[财经速递] 10月24日(周五) 清算型债务调整制度 | 周度房价统计废止争议 | 依赖中国的车用尿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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您好，我是李镇宇。政府将推进清算型债务调整，只需偿还拖欠贷款本金的5%，剩余债务将全部免除。对于本届政府史无前例的非清算制度，周边也有声音担心可能会加剧债务人的道德风险。在我国，每周都会调查全国主要公寓市价，发布名为'周公寓动向指数'的数据。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정부가 연체 중인 대출 원금의 오 퍼센트만 상환하면 남은 빚은 다 탕감해주는 청산형 채무조정을 추진할 걸로 보입니다. 이번 정부의 역대급 비청산제도에 대해서는 주변에서는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커질 수도 있다는 걱정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주 전국의 주요아파트 시세를 조사해서 주간 아파트 동향지수라는 걸 발표하고 있는데요.

要求废除这一周统计的呼声越来越高。稍后我们将了解其背景。由于中国的出口限制，全国货车停运的尿素水危机已经过去四年了。尽管当时政府出台了各种对策，但据悉近期对中国产尿素水的依赖度再次上升。这则消息也值得关注。

이 주간 통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네요.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잠시 후에 좀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인해서 전국에 화물차가 멈춰섰던 요소수 대란이 사 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당시에 정부가 내놓은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중국산 요소수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도 챙겨 들어보지요.

10月24日星期五，《少女经济》现在开始。

십 월 이 십 사 일 금요일 소녀잡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尖锐地剖析我们已知事实背后的真相

우리가 알던 사실 그 너머를 날카롭게

今天《触手可及的经济》节目将携手韩国经济TV的申在根记者、朴昭英作家、Yuribin Tomaek的徐永泰记者三位共同参与。欢迎各位。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에는 한국경제TV의 신재근 기자 박소영 작가 여러빈토맥스 서영태 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您好，祝贺十四周年。

네 안녕하세요. 십 사 주년 축하드립니다.

啊，今天又是经济节目，我担任主持麦克风已经十四年了，大家又特意记住并为我庆祝。谢谢，这应该是鼓励我要更加努力吧。

아 오늘이 또 잡히는 경제 제가 진행 마이크를 맡은 지 십 사 년이 되는 날이라고 또 챙겨서 꼽아서 또 챙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이겠죠.

是的。

그렇습니다.

开场白对话。我们先来听听成雄泰记者准备的消息。政府将推出史上最大规模的债务减免政策。刚才简单说明了一下，具体是什么内容呢？

이상투적인 대화. 성웅태 기자님이 준비하신 소식부터 들어보죠.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빛 탕감 정책을 추출한다. 좀 전에 얼핏 설명을 주셨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有几个项目，我先逐一介绍：首先是面向113万人的'新起点新飞跃基金'。本月刚成立的新飞跃基金是一家收购并处理不良债权的坏账银行，其目标是从明年开始逐步减免16.4万亿韩元的债务。如刚才所说，对象是113万名个人，将收购逾期7年以上、金额不超过5千万韩元的债权后进行销毁。资金由政府与金融界共同出资。还有面向个体户和自营业者的项目，即从2022年开始实施的'新起点基金'。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일단 하나씩 말씀드리자면 개인 백 십 삼 명을 대상으로 하는 새 출발 새 도약기금 이라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 출범한 새 도약기금 은 부실 채권을 사들여서 정리하는 배드뱅크인데 빚 십 육 조 사 천 억 원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탕감하는 게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 백 십 삼 만명이 대상이고 칠 년이상 연체된 오 천 만 원 이하의 채권을 매입한 다음에 소각을 하는 겁니다. 자금은 정부랑 금융권이 출현을 하고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 천 이 십 이 년부터 있었던 새출발기금입니다.

新飞跃基金。新起点基金。是的。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 그렇습니다.

起点基金有什么不同？这是面向个体户和自营业者的原有项目，现在是要进行扩展。不是新设立的，而是决定稍微扩大规模

출발기금은 뭐가 달라요? 이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원래 있었던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이걸 확대를 하는 겁니다. 새로 만든 건 아니고 이걸 조금 더 확대하기로 했는데

这也是社会集资帮负债者还债的项目吗？

이것도 사회가 돈 모아서 빚 많으신 분들 빚 대신 갚아주자 프로그램인가요?

这是一种调整方式，计划为十万人调整六兆两千亿韩元的债务。仅看这一点，就已超越金大中政府时期十七兆五千亿韩元规模的农户债务减免水平，成为历代非农业债务减免政策中规模最大的一次。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는 건데요 십 만 명의 빚 육 조 이 천 억 원을 조정해주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이것만 봐도 김대중 정부의 십 칠 조 오 천 억 원 규모의 농가부책 탕감을 뛰어넘는 그런 수준인데요. 역대 비탄감 정책 가운데 최대 규모인데

这是因为通货膨胀总是存在的。

이것야 인플레가 항상 있으니까.

没错。此外还有针对弱势群体的措施——清算型债务调整制度。该制度为重度残疾人或七十岁以上高龄者等社会弱势群体提供最高90%的本金减免，剩余10%中若偿还一半超过三年，剩余债务也将免除。也就是说，仅需偿还本金的5%即可消除债务。这是既有制度的扩展版，原适用对象为本金一千五百万韩元以下的债务。

맞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청산형 채무조정제도라는 건데요. 중증장애인이나 칠 십 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원금을 최대 구 십 퍼센트 감면해 주고 나머지 십 퍼센트중 절반을 삼 년이상 갚으면 남은 빚도 없애주는 그러니까 원금을 기준으로 오 퍼센트만 갚으면 빚이 사라지는 그런 제도입니다. 원래 있던 제도인데 이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도 확대를 하기로 했는데 원래 대상은 원금 천 오 백 만 원 이하의 채무였는데요.

现已决定提高该制度的债务本金标准。据报道，原一千五百万韩元的标准很可能上调至三千万韩元。

이 지원 대상인 채무 원금 기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 천 오 백 만 원이던 기준이 삼 천 만 원으로 높아지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过去只有债务低于一千五百万韩元的人能享受清算型债务调整，现在扩大到三千万韩元以下。是的。

빚이 그동안에는 천 오 백 만 원보다 적은 빚인 분들만 이걸 청산형 채무 조정 삼 천 만 원 이하까지도 해준다. 그렇습니다.

因为是5%，所以只需偿还一百五十万韩元就能减免三千万韩元债务。

오 퍼센트니까 백 오 십 만 원만 갚아도 삼 천 만 원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明白了。每次这类政策出台时，既有通过这种项目减免的，也有通过司法程序进行的信用恢复措施，比如个人破产——那套流程似乎自成体系。我首先想到的是为何要运行多种制度（不论好坏）。但这次本质上是金融机构应收债权，政府却介入说'我出这部分钱，请你们也放弃债权，让债务人自由吧'，金融机构对此并不乐见吧？

알겠습니다. 항상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이게 이런 프로그램으로도 탕감이 되고 기본적으로 우리 사법 절차를 통해서 하는 신용회복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개인 파산 그거는 또 그것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왜 제도가 여러 가지가 돌지 하는 생각이 일단은 들어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원래는 금융회사가 받을 빚인데 정부가 중간에 나서서 내가 이 만 큼만 돈 줄 테니까 당신도 포기하고 우리 저분 그냥 자유롭게 해 드립시다 라는 걸 텐데요 금융회사들은 별로 반기는 분위기는 아닌 거죠?

气氛显然并不乐观，据说拖欠债务的人越来越倾向于不还款

결코 반기는 분위기도 아니고 아무래도 연체자들이 빚을 안 갚으려는 분위기가 강해졌다고 합니다

啊，说到这个。是的没错。如果现在不还说不定能等到债务减免，就算手头有钱也会想着以后再还。这种情况确实可能发生，

아 이런 얘기 도니까. 네 맞습니다. 안 갖고 있으면 탕감될 텐데 내가 왜 여윳돈 혹시 있더라도 나중에 갚을랜다. 그럴 수 있겠죠,

常务。信用卡公司的情况是贷款拖欠率大幅上升，前年和去年底的贷款拖欠率在2%左右。但今年八月底这个数字已经上升到3.3%。实际上信用卡公司给负债人打电话，对方经常不接听。原本对逾期31天以上的客户，通话成功率在一月份时还有50%，现在已降至30%左右

상무님. 카드사 경우 대출 연체율이 많이 올랐는데 재작년이랑 작년 말에 대출 연체율이 이 점 사 퍼센트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팔 월말 기준으로 이게 삼 점 삼 퍼센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카드빚 진 사람들한테 카드사가 전화를 걸어도 전화도 잘 안 받는다고 합니다. 원래는 삼 십 일 이상 연체 고객한테 통화를 하면 성공률이 지난 일 월 기준으로 절반은 됐는데 지금은 한 삼 십 퍼센트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虽然不全是因为这个原因，但听到这类消息后，可能有些人会想着再坚持观望一下

다 이것 때문이 아닐 거고 그러나 또 이런 얘기 들리니까 조금만 좀 버텨보자 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고

总之由于经济不景气，有些人确实无力偿还，也有些人是刻意逃避债务，在等待政府的减免政策。当银行打电话告知逾期事实时，不少人会直接挂断电话说'等政府减免政策实施后再联系'

아무튼 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안 받는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리고 뭐 채무 상환을 정말 피해보려고 정부의 정책을 기다리는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전화를 걸어 가지고 연체 사실을 안내하면 정부 탕감 프로그램 이용할 테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하고 끊어버리는 경우도 적지가 않다고 합니다.

其实这种说法也有道理。既然政府准备减免债务，为什么要在现在——提前一个月还款呢？前一天也...

사실 그 말이 맞기는 맞죠. 정부가 탕감을 준다는데 왜 한 달 전인 지금 갚아요. 왜 전 날에도 안

看来是不打算还了

갚을 것 같아요

打电话来的信用卡公司职员问：如果情况变成这样，您会偿还吗？

전화 오는 카드 회사 직원님께서는 갚으실 겁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면?

确实有可能。不过金融机构似乎有些委屈，所以他们正在通过快速出售逾期债权来清理不良资产。根据金融监督院的数据，19家银行、储蓄银行、信用卡公司和资本公司今年上半年的逾期债权出售额约为3万亿韩元，比去年同期增长了约30%。今年确实呈现出快速大量出售债权的趋势。问题是金融机构在出售逾期债权时无法获得应有的价值。

그럴 수 있죠 아무튼 금융회사가 조금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체채권을 빠르게 매각하면서 부실을 털어내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열 아홉 개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의 올해 상반기 연체채권 매각액을 딱 따져보니까 삼 조원 정도 되는데 작년 상반기보다 삼 십 퍼센트 가량 늘어난 규모입니다. 올해 확실히 많은 채권을 빠르게 좀 매각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문제는 금융사가 제값을 못 받으면서 연체채권을 매각하는 건데

所谓出售，就是我们持有应收债务清单时，政府会说'把那份名单拿来，赶紧销毁'。这样一来，我们就得把这些债务快速低价转让给所谓的坏账催收公司。

매각한다는 건 우리가 받을 빚 리스트를 우리가 갖고 있다가는 정부가 너 그 명단 갖고 와봐 이거 빨리 불태우라고 했지 이렇게 나오니까 이 빚을 빨리 이른바 부실 채권 채권 추심하는 업체한테 빨리빨리 헐값이라도 넘겨서

就是直接转给像坏账银行这样的机构。

배드뱅크 같은 데다 그냥 넘겨버리는 거죠.

不知道，我们不持有逾期者名单。这样说就行了。

몰라요 우리는 연체자 명단 안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니까.

如果有一张能收回一千元的凭证，就以八百元的价格卖掉它。

이게 천 원을 받을 수 있는 증서 이렇게 있으면 그 증서를 팔 백 원에 넘기는 거죠.

所以有些人觉得债务即将被减免，就说'信用卡逾期款我再坚持一下'；而另一些人则在电话背后催促'快点出售逾期债权吧'。虽然这都是因为政府政策导致的行动，但两者其实没什么区别。

그러니까 곧 채무 탕감될 것 같으니까 카드사 연체대금 나 좀 버티겠습니다 하는 분이나 그 전화하면서 뒤로는 빨리빨리 연체채권 매각하자 하는 분이나 물론 정부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긴 한데 둘 다 마찬가지네요.

但问题是，如果金融机构将原本价值一千元的借贷凭证以八百元出售，收益率就会下降。那么以后借钱给人们时，金融界可能会收取更高的利息。因此，未来借钱可能会变得更困难，消费者可能需要支付更高的利息。可能会出现这样的趋势。

근데 문제는 이렇게 금융회사가 천 원짜리를 천 원을 받을 수 있는 증서 내가 돈 빌려준 이 증서를 팔 백 원에 팔아 버리면 수익성이 저하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사람들한테 돈 빌려줄 때 더 높은 이자를 좀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금융권이. 그러니까 나중에 돈 빌려주기가 좀 더 어려워질 수 있고 더 높은 이자를 소비자가 물어야 될 수 있다. 이런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与其说是所有消费者都会这样，不如说是信用较低、看起来不太可能还款的人，金融机构会更不愿意借钱给他们。

전체 소비자가 그렇게 된다기보다는 이제는 신용 낮은 분들 잘 안 갚을 것 같은 분들한테는 더욱더 안 빌려주겠네요

最终负担还是会落在金融消费者身上。

결국 금융 소비자가 부담을 지게 되는 거죠

这种事情不应该经常发生，但又担心会再次发生。政府的初衷总是可以理解的，但如果一个人多年无法偿还债务，不断接到催收电话，生活质量肯定会受到很大影响。虽然可以理解，但...

이런 일 종종 또 있으면 안 되니까 또 있을까 봐 그러게 항상 정부의 취지는 다 이해가 되는데 몇 년간 빚 못 갚고 계속 연체 전화만 받으면 사람의 삶의 질이라는 게 만 만 치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는 되는데

把这件事搞得这么声势浩大

이걸 이렇게 요란하게

公开宣布'减免债务'才会产生这种副作用。如果能在背后悄悄进行，不让任何人知道就好了。获得减免的人只需暗自庆幸就好。但一旦公开宣布减免，所有媒体都大肆报道，自然会不断产生副作用，我觉得可能是这个原因。

탕감해줍니다 라고 하니까 이런 부작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뒤에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해줄 수는 없어요 탕감받으신 분만 그냥 다행이다 하고 넘기면 되는데 탕감합니다 합니다 온 언론이 다 떠드니까 그러니 자꾸 부작용도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其实最正确的做法是：中小企业基金不需要个人申请，而是由金融界自行处理。但政府也需要进行政策宣传，所以才会这样吧。

사실 제일 맞습니다. 세도약기금은 개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금융권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긴 한데요 정부도 정책적 홍보가 필요하고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周围都在说这是个副作用很多的政策。政府不该总推行这种政策。虽然会有这样的批评，但具体有哪些反对观点呢？

주변에서는 이거 부작용만 많은 정책이야. 자꾸 정부가 이런 정책 하면 안 돼. 이런 지적도 할 텐데 어떤 논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基本观点是：这些人借钱不是因为生活困难，而是为了赌博等目的，难道连这种债务也要免除吗？关键在于无法区分用途。企业贷款还能通过行业判断（比如娱乐业或博彩业），但个人借款时根本不知道钱会被用于何处。除非借款人主动坦白，否则很难准确判断是否是赌资。正因存在这种漏洞，很多律所开始宣传'可以免除赌债'。网上随处可见律师或法务师打广告说能协助债务重组，广告词直接写着'帮您重组虚拟货币投资债务'、'赌输了就来重启人生'之类，这种道德滑坡现象确实令人担忧。

기본적으로 생활고 때문에 돈 빌린 게 아니라 도박 하거나 이러려고 돈 빌렸는데 이런 것까지 탕감해 줄 거냐 이런 겁니다 구별은 안 되겠네요 구별이 안 된다고 합니다 사업자 같은 경우는 업종이 딱 보이잖아요 유흥업 인지 사행성 업종 인지 개인이 돈 빌릴 때는 개인이 돈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 어디다 쓰려고 하는지 그걸 모르거든요 도박 자금인지 아닌지 완벽하게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확실히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허점이 있으니까 도박 빚 탕감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법률사무소들도 많아졌는데요. 인터넷 통해서 변호사나 법무사들이 채무조정 도와주겠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겁니다. 광고 문구부터가 코인 투자 회생 해주겠다 도박 졌으면 인생리샷 한번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광고 문구가 되니까 어 참 도덕적 해이가 좀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是啊，这种情况越多，以后这些人贷款会更困难，还会引发各种规则混乱的问题。我们得了解下进展如何。申在根记者带来的消息是关于周度房地产指数的——有人提议废除这个指数，意思是'何必每周都公布房价数据'。那么这种提议是因为公布太频繁，还是因为统计数据本身不可靠呢？

그러게요 자꾸 이런게 이제 생길수록 다음부터는 이런 분들이 대출받기도 더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룰이 꼬이는 문제가 생기는 건데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들어봐야죠 신재근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주간 부동산 지수 맞습니다 이거 폐지합시다 무슨 집값을 매주 발표해요 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왜 이런 얘기 나오는 건 너무 자주 발표하는 게 그렇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통계가 좀 불확실한 것 같다는 그런 뜻일까요

其实两方面原因都有。最主要的是批评指出该统计数据存在滞后性。我先简单说明统计流程：由韩国房地产院（政府机构）负责编制发布，他们以全国约3.5万套主要公寓作为样本（比如江南区某公寓的110栋1305号），统计每周二至下周一期间的交易数据，计算较前周的涨跌幅。但这种调查方式存在局限性——很难说这极少量样本能毫无误差地代表全国实际交易情况。

일단 둘 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큰 건 우선 이 통계가 실제보다 뒤늦게 반영된다 이런 지적 때문입니다 일단 이 통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계를 만들고 발표하는 한국 부동산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정부 기관인데요 전국의 주요 아파트 한 삼 만 오 천여 채를 표본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 있는 어떤 아파트에 한 백 십 일 동 천 삼 백 오 이런 식으로 표본을 정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매주 화요일부터 그다음 주 월요일까지 일주일 동안의 거래 분양을 반영해서 지수를 내고 이게 한 주 전보다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 변동료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사 방식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표본이 실제 현실에서 발생하는 아파트 거래를 한 치의 오차 없이 대표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인데요.

民意调查和实际投票结果存在差异也是这个道理。

원래 여론조사가 실제 투표랑 결과가 다른 게 이래서 그렇죠.

没错。我国公寓总数超1000万套，仅用占比0.3%的样本来判断整体准确性确实有问题。更何况样本公寓并不能保证每周都有交易。

맞습니다.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만 전국에 한 천 만 채가 넘습니다. 전체 아파트 가운데 단지 한 영 점 삼 퍼센트에 불과한 표본만을 가지고 이 통계가 정확하냐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표본 아파트가 매주 거래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没有交易的概率反而大得多。比如狎鸥亭现代公寓某栋某号，每周都有交易的概率几乎为零。

거래가 없을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겠죠. 압구정 현대아파트 일 동 일 호가 매주 거래될 확률 영 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全年没有交易发生的概率非常高

일 년 내내 거래가 안 되는 확률이 매우 높죠

是的，如果没有交易记录，就会采用与样本相似区域的交易数据来替代

그렇습니다 또 거래가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경우 표본과 비슷한 면적대에 거래를 가져다가 쓰게 되는데 이

如果同一栋楼有交易记录，就直接视为该栋楼的交易情况

동 일 호짜리가 거래됐으면 그냥 일 동 일 호가 거래된 것으로 치겠죠

会这样处理。可能是很久以前的交易，或者只是反映预期的报价而非实际交易。统计数据可能比现实滞后，导致准确性问题。许多没有实际交易的楼盘，统计上几乎显示无价格变动，因此实际交易价格指数与变动率可能出现巨大差异。经常出现实际交易价格开始下跌，但周指数却上涨的情况

그렇게 치겠죠 오래전에 거래된 것일 수도 있고 실제 거래가 아닌 호가 즉 기대감만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통계가 실제 현실보다 한 발 더 늦는 정확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실거래가가 없는 상당수 단지는 거의 가격 변동이 없는 것처럼 통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실거래가 지수와 변동률에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는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주간 지수는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这是因为其他样本数据的应用方式不同导致的。实际交易价格在下降，为什么周价格却在上涨？

다른 표본들의 어떻게 숫자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달라서 그런 거예요 실거래가는 내려가는데 왜 주간 가격은 올라가요?

存在时间差。通常实际交易价格指数比周指数滞后约一个月，这是已有研究得出的结论

시차가 존재하는데 보통 실거래가 지수는 주간 지수가 실거래가 지수보다 한 달 정도 더 후행한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毕竟用统计数据做舆论调查来预测支持率或得票率总是存在误差，选举时也有误差。这个调查采用类似方法，自然会有误差。但每周观察公寓价格走势只有这个方法，我们虽然知道这种舆论调查有局限，还是会持续关注。不过周度调查误差太大且不准确，所以这应该只是想让大家了解个大概的意思吧

아무튼 원래 통계를 가지고 여론조사 같은 걸 해서 실제로 지지율이나 득표율을 예상하는 건 항상 오차가 있으니까 선거 때도 오차가 있으니까 이것도 비슷한 방식 본을 가지고 조사하는 거니까 오차는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매주 아파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도 한계가 있는 여론조사지만 계속 가끔씩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간으로 하는 건 너무 오차만 많고 틀리니까 그래도 좀 알자는 얘기인가 봅니다.

而且每周都这样以中介形式发布，难免会让人觉得

또 매주 이렇게 중개식으로 발표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一年到头房价总是成为热门话题

일 년 내내 집값만 이슈가 되고

是的，因为这会左右舆论，并可能导致政府政策判断失误，所以有这样的说法。

네, 여론을 움직이고 또 이게 정부 정책에 잘못된 판단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其他国家是如何发布房价统计数据的呢？

다른 나라들은 집값 통계를 어떻게 발표하고

据说在OECD三十五个国家中，约三十个国家基于实际交易价格，短则按月、长则按季度发布统计数据。美国也有S&P Case-Shiller指数，每月公布十大城市的住宅价格。我们国家虽然存在公寓这种标准化的住宅，但海外私人住宅较多，这些特性都不同，所以很难每周评估价值。

있대요 한 삼 십 오 개 OECD 국가 중에서 한 삼 십 개 국가는 실거래 가격을 기반으로 짧으면 월 단위 길면 분기 단위로 통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S&P CaseSiller 지수라고 해서 주요 이 십 개 도시의 주택 가격을 한 달마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라는 정말 표준화된 주택이 존재하지만 해외에는 개인 주택이 많기 때문에 이런 특성 같은 게 다 달라서 가치를 매주 매기기 어렵다는 겁니다

可能是这样。就算知道街对面房子卖了多少钱，那和我们家也不一样，无法知道我们家的情况。但在韩国确实如此，隔壁小区的公寓涨价了，我们公寓也会预期并实际涨同样的幅度，所以情况和我们不同。明白了。看来最终讨论方向是要取消每周指数发布，改为每月发布一次。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도 저 길 건너 집이 얼마에 팔렸다고 해도 그거는 우리 집하고는 다른 거니까 우리 집은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렇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옆 동네 아파트가 얼마 올랐으면 우리 아파트도 정확히 그 정도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기대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니까 우리랑 좀 상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주간 지수 발표 매주 발표하는 건 없애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만 발표하자는 쪽으로 이야기가 돌고 있는 모양이군요.

目前有提议先试行每月发布一次实际交易价格，现在正在进行公众讨论。原来如此。从我们政府角度看，不将实际交易价格作为官方统计也有原因：在价格剧烈波动时期，急售或高价房源可能导致涨跌幅失真。另外，实际交易价格也未必完全反映当前市场状况。合同签订后需在一个月内申报，而我们现在在国土部官网上查到的实际交易数据通常是一个月前的交易。

일단은 한 달에 한 번씩 실거래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지금 공론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우리 정부에서 보면 실거래가를 공식 통계로 지금 보지 않는 것도 이유가 있는데요 가격이 급격하게 변하는 시기에 급매물이나 고가 매물 같은 게 나오면 상승률과 하락률이 왜곡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또 실거래가가 현재 가격 상황을 전부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애매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한 달 이내에 지금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실거래가는 보통 한 달 전에 거래된 것입니다

也就是说，我们需要通过后视镜来判断我们正在往哪里走，对吧？

그러니까 백미러를 보고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다고 맞춰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当然，国外也不是没有关于房价统计的争议。政府统计比现实滞后，而民间统计又因不准确而缺乏信任。这是当前全球普遍存在的现象。

물론 또 해외라고 해서 집값 통계에 대한 논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정부 통계는 현실보다 늦고 또 민간 통계는 정확하지 않다는 불신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계 공통의 현상입니다.

原来如此。我们每周也会通过新闻告诉大家房地产指数上涨了多少，有时会说'涨了很多'，然后问'到底涨了多少？'结果被告知'涨了零点几'。他们会这样解释，对吧？但不会告诉你如何将这个数字换算成年率。

그렇다군요. 저희도 매주 주간 부동산 지수가 얼마나 올랐는지 가끔은 뉴스로 전해드리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해서 얼마나 올랐나요? 했더니 주간으로 영 점 이 나 올랐어요 이렇게도 얘기를 설명해 줘요. 그렇죠. 이거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연간으로 이걸 어떻게 환산하는 건지는 안 가르쳐 줍니다.

如果涨了零点几，意味着一周内涨了零点几。对于一套价值十亿的公寓来说，这表示它现在值十亿零一千万。但实际情况应该不是这样吧？对吧？

영 점 이 가 올랐으면 한 주 만에 영 점 이 가 올랐다는 건 아파트 값이 십 억 하던 아파트. 이거는 얼마 됐다는 뜻인지. 십 억 이 천 만 원 됐다는 뜻인데.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去现场看看就会发现，十亿的房子已经涨到十二亿了，但如果一百套里只有一套成交，就把这上涨的两亿分摊到一百套上，统计成每套只涨了一百万。总之，看他们每周发布这些数字，完全感受不到现场的真实氛围。是的，确实如此。存在这种不便之处，所以干脆取消算了。大概就是这个意思吧。

현장 가보면 십 억짜리가 십 이 억 되고 있는데 그게 백 채 중에 한 채 정도만 거래됐다 그러면 이 억 오른 걸 백 으로 나누어서 이 백 만 원만 오른 걸로 이렇게 통계를 잡고 아무튼 그 숫자를 매주 발표하는 걸 봐도 현장 분위기는 전혀 감지가 안 되더라.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불편함도 좀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럼 그냥 폐지하자. 그런 얘기인가 봅니다.

虽然存在多种意见，但讨论能这样公开化本身就很有意义。之前争议一直存在，但从未像现在这样公开化。长期以来，周指数是反映房价变动最快的指标，但最近被指出其影响力过大。指数稍有波动就会导致市场过度反应，甚至动摇政策方向，产生副作用。

일단 의견이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논의가 이렇게 공론화됐다는 사실에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그전에도 논란은 계속됐었는데 이렇게까지 공론화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주간 지수는 집값 변동을 가장 빠르게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됐었는데 최근에는 그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지수가 조금만 움직여도 시장이 과 반응하고 정책 방향이 흔들리는 부작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如果这周房价大幅上涨，所有媒体都会出来写房地产相关的报道

이번 주에 집값 많이 올랐으면 모든 언론들이 다 나와서 부동산 부동산 기사 만 쓰니까

是的。

그렇죠.

需要对策。这样下去，即使观望也需要拿出对策，但真要拿出对策时，房地产对策其实并没有多少可拿出手的。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면 지켜봐도 될 만한 것도 또 대책 내놔야 되고 대책 내놓으려고 하면 사실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내놓을 게 많은 게 아닌데.

没错。

맞습니다.

拿出来后又挨骂。不够明确。就这样反复。

내놓고 나면 또 욕먹고. 확실하지 않다. 이러면서.

现在就是在不断重复这个过程。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然后如果又想推出更强硬的措施，就必定会带来副作用，接着全国又会因为这些副作用而闹得沸沸扬扬。

그러다가 또 그럼 조금 더 센 거 하려고 하면 반드시 부작용 있는 그런 정책 들고 나오고 또 그러면 그 부작용 가지고 또 전국이 떠들썩하고

是的，现在的情况确实可以这么看。

네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你认为原因是每周发布房地产指数的缘故。是的

그 원인이 매주 부동산 지수를 발표하기 때문이다라고 본 거군요. 네

是的。即便如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只是

그냥

如果因此说要取消它，反而可能引发一些混乱，而且也有人担心会出现政府统计的空缺。如果政府统计消失，民间统计就不得不替代它，现在已有两家民间统计机构每周发布统计数据。值得注意的是，如果将政府统计与民间统计按时间序列对比，数值各不相同。就像民意调查一样，不同机构的调查结果会有所不同，民意调查也是如此。是的，在这种情况下，如果民间统计持续增加而政府统计消失，国民们真的能信任这些数据吗？这一点让人产生疑问。

이걸 없애자고 하기에는 오히려 혼란을 좀 부추길 수 있고 또 정부 공백 이게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만약 정부 통계가 없어지면 민간의 통계가 이것을 좀 대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도 민간 통계기관 두 곳에서 매주 주간 통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정부 통계와 민간 통계를 좀 시계열로 한번 쫙 보면 수치가 다 다릅니다 일종의 여론조사처럼 어느 기관에서 조사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요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민간 통계는 계속 늘어나고 정부 통계는 없어진다 국민들이 과연 이거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점에서 의문이 붙 습니다.

民间机构反正会发布统计，确实如此。所以原本这类统计只需由学者自行使用，政府用于政策制定时低调使用即可。但当大众可以随意解读这些数据，各自接收后进行不同解读和主张，真伪难辨时，这就总是成为问题的导火索。典型的例子如家庭负债统计也是如此。

민간들은 어차피 통계 발표를 할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통계라고 하는 게 그냥 발표에서 학자들이 알아서 쓰고 정부가 할 때 정책 용도로 쓰고 조용조용이 쓰면 되는 건데 해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중들이 다 이거를 받아보고 각자 알아서 해석을 하고 각자 주장을 하고 진위는 파악이 안 되고 이러니까 항상 이게 문제의 불씨가 되고 있긴 하네요. 대표적인 그런 통계 중에 가계부채 통계도 그렇습니다.

家庭负债。

가계부채.

据说全球每月统计并发布家庭负债的国家只有五个，其中制作新闻稿分发给媒体的国家只有韩国和加拿大两个。说是为了透明。要说透明，我国可能是最透明的，因为全体国民每月都知道家庭负债的具体数字。问题在于每次发布都会引发家庭负债问题严重、需要制定对策的讨论，导致我国总是因家庭负债问题闹得沸沸扬扬，所有政策控制塔都围绕着减少家庭负债展开。所以统计数据频繁发布也不一定是好事，房地产统计现在也卷入了这样的争议中。

우리 매달 가계부채를 집계해서 발표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다섯 개 나라밖에 없고 그게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언론사에 뿌려지는 나라는 한국과 캐나다 두 나라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투명하다고 발표했죠. 투명한 길은 우리나라가 제일 투명한 걸 수 있는데 가계부채에 대해서 매달 전 국민이 숫자를 다 아니까. 문제는 그거 발표하면 항상 가계부채 문제고 큰일 났고 대책남 만들어야 되고 하다보니 또 우리나라는 계속 가계부채 해가지고 온 나라가 시끌시끌하고 모든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가계부채 줄이는데 맞춰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참 그래서 이게 통계라고 하는 게 자주 자주 나오는 것도 꼭 좋은 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부동산 통계가 그런 이슈에 또 휘말리고 있네요.

让我们听听朴作家带来的尿素溶液话题。如果因为车用尿素短缺，中国不出口的话，我们连车都开不了。几年前就为此困扰过，现在依然高度依赖中国吗？

박 작가님이 가져오신 요소수 이야기도 좀 들어보죠. 차량용 요소수 부족해서 중국에서 수출 안 하면 우리는 자동차도 못 다니네 몇 년 전에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아직도 중국에 의존을 많이 하더라는 겁니까?

想改变供应结构但不太顺利。先说结论吧。

구 조 로 바꾸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所以当时就提出不要依赖中国，应该从更多元化的渠道采购。

그래서 중국에 의존하지 말고 좀 다양한 곳에서 조달하도록 바꾸자고 했었는데.

没错。因此政府提出的方案是：首先增加公共储备量，万一中国再次禁止出口就能解燃眉之急；另外如果从中国以外的国家进口尿素，相比从中国进口增加的利润部分，政府将保留50%作为补贴。希望通过这种方式改变进口来源，但效果不佳。中国尿素价格约为每吨400美元，卡塔尔是440美元，越南是455美元。日本主要生产高纯度工业用尿素而非车用尿素，价格昂贵约500美元。仅从价格来看中国最便宜，加上物流等费用后，中国仍比越南和卡塔尔便宜得多。我国每年约进口30万至35万吨尿素。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내놓았던 방안이 공공비축량을 일단 좀 늘려서 혹시라도 중국이 또 수출 안 한다고 하면 급한 불은 끄겠다는 거였고 이 밖에 중국 말고 다른 나라에서 요소를 수입하면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더 늘어나는 차익에 대해서 오 십 퍼센트를 보존해 주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입선의 변화를 주겠다는 건데 잘 안 됩니다 중국은 대략 톤당 사 백 달러 정도예요 요소 가격이 카타르케 사 백 사 십 달러입니다 그다음이 베트남인데 사 백 오 십 오 달러 일본은 차량용으로 쓰이는 거 말고 고순도의 정밀 화학용으로 주로 만들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비싸요 약 오 백 달러 정도 합니다 가격만 놓고 봤을 때도 중국게 가장 싸잖아요 가격 외에 물류비 같은 게 들어가야 되는데 물류비만 따져봐도 베트남 카타르보다는 중국이 훨씬 쌉니다 우리나라가 매년 대략 삼 십 이 만 톤에서 삼 십 오 만 톤의 요소를 수입을 하는데

是尿素溶液吗？

요소수를?

是进口尿素原料

요소를 수입하는

进口尿素后需要加水稀释使用

겁니다 요소 수입해서 물 타는 거예요

这是水的问题。直到2023年，中国产品的占比几乎达到90%，但去年骤降至17%。越南产品的比重则大幅上升至53%，卡塔尔产品的比重也有所增加。

물 타는 겁니다 이 천 이 십 삼 년까지만 해도 중국산 비중이 거의 구 십 퍼센트였어요 근데 작년에는 이 십 칠 퍼센트로 뚝 떨어졌거든요 베트남 비중이 오 십 삼 퍼센트로 확 늘었어요 카타르산도 비중이 늘었고

越南和卡塔尔的产品价格较高，为什么大家都买了这些呢？

베트남산 카타르산이 비싼데 왜 다들 이걸 샀어요?

因此有观点认为进口来源多元化策略奏效了。但实际上，两年前的2021年底中国再次控制了尿素出口，直到4月份都限制了出口量。所以中国产品的比重相比前一年下降了。而去年下半年中国恢复出口后，中国尿素的比重从下半年开始回升。今年1月至9月的尿素进口情况显示，中国产品比重回升至62%，越南产品比重降至16%，再次逆转。

그래서 수입산 다변화가 통했다 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왔었는데 사실은 이 년 전 재작년 말에 중국이 요소 수출을 또 통제했거든요 사 월까지 수출량을 제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중국 비중이 그 전 해에 비해서 떨어진 거고요 그러다가 작년 하반기에 중국이 다시 수출을 재개를 하면서 중국 요소 비중이 하반기부터 올랐고요 올해 일 월부터 구 월까지 요소 수입 현황을 보면 중국 비중이 육 십 이 퍼센트 베트남 비중이 이 십 육 퍼센트로 다시 역전이 됐고

因为中国产品便宜，所以我们的客户又转向这边了。

중국이 싸니까 다시 우리 고객들은 여기로 간 거군요

这是别无选择的。不仅是价格问题，与已经建立合约关系的供应商相比，与其他新供应商签约采购会产生更高的附加成本。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격이라는 가격도 그렇지만 한번 계약을 터놓은 곳이랑 다른 곳이랑 계약을 받고 산다라는 게 부대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很困难吧。

어렵죠

确实如此。因此在这种结构下，要完全替代中国实际上很困难。所以最合理的策略可能是将中国作为主要采购地，同时将越南和中东作为备用供应来源。关于在韩国建厂的问题，政府也考虑过，但无论如何计算都难以...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 조 에서는 중국을 완전히 대체하는 건 사실상 힘들다 그러니 중국을 그냥 기본 조달처로 일단 두고 베트남과 중동을 보험용 보안 공급처로 두는 전략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한국에 공장을 세우는 건 정부도 이걸 고려해봤습니다만 아무리 봐도 계산이 안

如果推出的话价格就会上涨

나오거든요 비싸진다는 거죠

因为担心只会亏损，所以正在讨论与越南或印尼的当地公司合资建立尿素工厂或我们进行投资的方案

손해만 낼 것 같으니까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의 현지 회사들이랑 합작을 해서 요소공장을 세우거나 우리가 투자를 하는 방안도 논의가 되고는 있습니다

但如果没有这个汽车就无法运转，必须在越南建厂才行。就算在越南预先铺设了管道，中国突然关闭水龙头时，越南可能无法全部生产出这些量

그래도 이게 없으면 자동차가 안 돌아가면 공장이 있어야지 베트남에다가 선만 대놓고 있다고 해서 중국이 갑자기 수도꼭지 닫는데 베트남에서 그 물량을 다 생산해 줄 수가 없을 수 있잖아요

也有这种可能

그럴 수도 있죠

那么汽车无法行驶也没关系吗？看来这个进出口转换也不是件容易的事

그러면 자동차 못 다니는데 괜찮나? 이게 이거 수출을 수입 다 변화하는 것도 쉽지가 않나 봐요

确实不容易

쉽지가 않습니다

我们下周一再来拜访。我是李镇宇。谢谢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