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孙经济] 12月8日(周一) 数字赤字 | 租户面试制 | 解约返还准备金

청치율 일 위 뉴스 하이킥 양희은의 여성시대 배철수의

청치율 일 위 뉴스 하이킥 양희은의 여성시대 배철수의

音乐营 从上班到下班 用手机和网络收听广播的时代

음악캠프 출근부터 퇴근까지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라디오를 듣는 시대

与Juncom一起 在MBC智能收音机mini上以最低成本开始广告

쥰콤과 함께 MBC 스마트라디오 미니에서 최소비용으로 광고를 시작해보세요

想做网络广播广告吗？

인터넷 라디오 광고를 하고 싶다면?

准备好的组合Juncom 您好 我是李镇宇

준비된 콤비 쥰콤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YouTube、Netflix等各种数字服务 最近应该用得很多吧

유튜브 넷플릭스 등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요즘 많이 쓰실 텐데요.

数据显示，我国为使用这些服务支付的外汇美元每年接近200亿美元，且持续增长

이 서비스 이용료로 우리나라가 밖으로 지불하는 외화 달러가 일 년에 이 백 억 달러를 육박하는 것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从明年起，将推出房东可更便捷查阅租客信息的服务

내년부터 집주인이 세입자의 정보를 보다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让我们详细听听这则消息。

이 소식도 자세히 들어보지요.

上市保险公司中，最近十家里有七家因所谓的'退保准备金'会计问题，预计将无法进行分红。

상장 보험사 중에 요즘 열 곳 중에 일곱 곳이 해약환급금 준비금이라는 회계 때문에 배당을 못할 전망이라네요.

我们稍后将了解究竟发生了什么情况。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건지 잠시 후에 좀 들어 보겠습니다.

12月8日星期一，《触手可及的经济》现在开始。

십 이 월 팔 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我们将犀利地审视已知事实背后的真相。

우리가 알던 사실 그 너머를 날카롭게 들여다봅니다.

平日早晨7点05分，金钟培的《视线聚焦》

평일 아침 일곱 시 오 분 김종배의 시선 집중

李镇宇的《触手可及的经济》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好的，今天的《触手可及的经济》将与《韩国经济新闻》记者赵美贤和联合infomax记者郑智硕两位一起进行。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한국경제신문 조미현 기자, 연합인포맥스 정지석 기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欢迎光临。

어서 오세요.

您好。

네, 안녕하세요?

那么，我们从哪里开始呢？

자, 뭐부터 할까요?

郑智瑞记者准备的资料显示，最近流向海外的美元被称为数字美元。

정지서 기자가 준비해 오신 요즘 해외로 빠져나가는 달러, 이걸 디지털 달러라고 불리는 모양이에요.

虽然确实有人这么称呼。

뭐 그렇게도 부르긴 하는데요.

比如我们在iPhone应用商店或YouTube Premium进行支付时，虽然是用韩元结算，

이게 이제 우리가 아이폰 앱스토어나 아니면 유튜브 프리미엄을 결제를 하면 이제 결제는 원화로 되지만 네.

但最终结算或支付都是以美元形式汇往海外总部的。

정산이나 지급은 달러로 해외 본사에 송금이 거든요.

说到底这些都是美国服务啊。

따지고 보면 다 미제 서비스니까.

是的。

네.

因此，国内对谷歌、苹果、Meta、亚马逊、微软等大型科技公司的数字消费，正导致美元持续外流。

그렇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에 대한 디지털 소비가 달러 해외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从近期趋势看，增长明显的项目包括YouTube广告费、应用支付手续费、云存储及运算费用，以及OpenAI等生成式AI使用费。简而言之，过去我们通过制造业出口赚取美元，如今却因使用数字服务而持续将美元输出海外。

최근 흐름을 보면 특히 늘어난 항목이 유튜브 광고비 그리고 앱 결제 수수료나 클라우드 저장이나 연산비용 그리고 오픈 AI 같은 생성형 AI 사용료거든요 쉽게 말해 과거에는 제조업 수출로 달러를 벌어들였는데 지금은 디지털 서비스 사용으로 달러를 지속적으로 해외로 내보내는 구 조 라는 얘기입니다.

确实如此。

그러네요.

如果回到十几年前，就算没有美国制造的东西，我们也没觉得有什么大不便。

한 이 십 년쯤 전으로 돌아가 보면 미국이 만드는 건 없어도 우리가 큰 불편한 거 별로 없네.

石油从沙特买来用，大部分东西我们自己制造出口，美国只要好好驻军不就行了吗。

석유 사이드에서 사다 쓰고 다 웬만하면 우리가 만들어서 수출하지 미국은 그냥 주한미군이나 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现在就是这种感觉，最近要是没有美国制造的服务，连一分钟都受不了，看不了脸书、Instagram，看不了YouTube，怎么变成这样了呢。

이제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미국이 만드는 서비스 없으면 일 분도 답답해서 페북 인스타그램 못 보죠 유튜브 못 보죠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周末看不了网飞，产业就

넷플릭스 주말에 못 보죠 산업 구

整个格局已经完全改变了。

조 의 그림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这些韩国大型科技数字服务的海外支付额究竟有多少？实际上目前还没有准确的统计数据。

이런 한국의 빅테크 디지털 서비스의 해외 지급액이 얼마나 될까 사실 이게 아직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不过韩国银行发布的所谓知识服务贸易统计数据是存在的，结合行业数据——比如广告、云服务或OTT国内市场的增长率，以及大型科技公司的营收增长率等因素进行估算时，这终究只是推测数据。

그러니까 다만 이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지식서비스 무역통계 데이터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업계 그러니까 광고나 클라우드 아니면 ott의 국내시장 성장률 또 빅테크의 매출 성장률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추산을 할 때 어디까지나 추산한 데이터입니다.

这样看来，去年大约有180亿美元（根据汇率会有所不同）——约合25万亿韩元流出海外，这种推测是合理的。

이렇게 보면 작년에 한 백 팔 십 억 달러 환율에 따라 이것도 좀 다르겠지만 한 이 십 오 조 원가량이 빠져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但光是'兆'这个单位就让我们对具体金额毫无概念了。

그런데 이게 우리가 조 단위만 돼도 얼마인지 감이 잠이 안 오잖아요.

这个规模有多大呢？相当于汽车单一品类全年的出口额。

얼마나 되는 규모냐면 자동차 한 품목의 연간 수출액이고요.

与造船业年度接单量相当的规模。

조선 수주 연간 물량이랑 맞먹는 규모입니다.

在半导体行业不景气时，这个数字甚至可能侵蚀贸易顺差的一半。

또 반도체 불황기에는 무역 흑자 절반을 잠식할 수 있는 숫자기도 해요.

因此，可以解读为大型科技企业已成为韩国新的贸易逆差项目，业界甚至预测今年这一规模可能突破200亿美元。

그러니까 빅테크가 한국의 새로운 무역적자 품목이 됐다 하는 해석이 가능한 거고요 업계에서는 아마도 올해는 이 규모가 이 백 억 달러를 돌파하지 않을까 하는 시선도 가지고 있습니다.

再加上我们现在用的电脑服务器，不都是用所谓的云计算嘛。

거기다 우리가 전산 서버 쓰는 거 요즘 다 그 그럼 뭡니까 클라우드라고 해서.

没错。

맞아요.

主要是用谷歌、亚马逊这些公司提供的服务，以后肯定会用得更多吧。

구글, 아마존 이런 데서 만드는 거 주로 쓰다 보니 앞으로 그거 더 쓰겠죠.

难道会减少使用吗？

설마 덜 쓰겠습니까?

企业只会更加积极地大量使用。

기업까지 더 적극적으로 많이 쓰겠죠.

所以这样流失的美元。

그러니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달러.

既然是我们享受的服务，花钱倒也无可厚非，但规模会相当可观。随着我们大量使用这些导致美元外流的服务，汇率也会因此上涨。

우리가 즐기는 거니까 달러 주고 그럼 뭐라고 할 것까지는 아닌데도 꽤 규모는 커질 거고 이렇게 달러가 바깥으로 자꾸 나가는 서비스를 우리가 많이 이용하다 보면 이게 환율이 올라가는 쪽으로 작동도 하겠네요 또

确实如此，美元这样持续外流的话，外汇市场上美元需求必然增加，韩元贬值压力加大，汇率上升会传导至物价压力，这样一来又难免给利率带来负担。

맞습니다 이렇게 달러가 계속 빠져나가면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럼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지는 거고 환율 상승이 물가 압박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되면 또 금리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겠죠.

所以最近市场上都在说，我们通过半导体出口赚取的美元，又通过YouTube和AI应用支付等方式重新上缴给了美国。

그래서 요즘에 시장에서 하는 말들이 반도체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유튜브나 AI 앱 결제로 다시 미국에 바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这种结构性问题确实很多啊。

그런 구 조 가 맞긴 많네요.

是的，第二个问题是产业结构性问题，这并不容易解决。

네 두 번째 이게 쉽지 않은 산업 구 조 적인 문제예요.

刚才您也提到石油问题，过去美元外流的主因确实是原油进口。

아까도 석유 말씀하셨지만 과거에는 분명히 달러 유출의 주범이 원유수입이었거든요.

也就是说，能源价格曾是外汇市场的主要变量之一，而在石油时代，只要临时减少进口就能立即在外汇市场见效。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외환시장에 그래서 큰 변수의 한 축이었다면 지금은 만약에 석유의 시대일 때는 이건 이제 그 순간적인 수입을 줄이면 즉시 외환시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但现在数字服务使用费成为主因，这些大型科技平台费用成了外汇市场的变量。

하지만 지금은 디지털 서비스 사용료가 주범이 되면서 이 빅테크 플랫폼 비용이 외환시장에 변수가 됐고요.

不过现在主要是个人用户通过订阅经济模式在使用这些服务

그런데 이거는 이제 개인들이 주로 이제 또 구독경제로 활용을 하고 있고 한

每个月都一点点流出去

달에 얼마씩 조금씩 나가니까

订阅经济本身就有成瘾性，对吧？

구독경제라는 건 또 중독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所以很难轻易戒掉

그래서 쉽게 끊을 수가 없어요.

也就是说这是个不易管理的结构问题

그러니까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구 조 라는 거죠.

特别是在AI时代，使用GPU或云API等美国企业基础设施，意味着韩国企业使用AI越多，美元外流就越严重。因此政府强调GPU国产化或主权AI等概念，实际上正是基于这一背景。

특히 이제 ai 시대에 들어서 gpu나 클라우드 api 같이 모두 미국 기업 인프라를 쓰는 거라서 한국 기업이 ai를 쓰면 쓸수록 달러가 더 빠져나가는 구 조 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뭐 gpu의 국산화니 아니면 소버린 ai니 이런 개념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실은 이런 개념인 거죠

如果这看起来像是某种浪费，人们可能会说干脆别做了。但既然这已成为生活必需品，是否意味着必须制定对策？政府对此有何看法？

이게 무슨 뭐 낭비를 좀 하는 것 같으면 굳이 그런 거 하지 맙시다 하겠는데 이것도 정말 이제 생필품이다 보니까 뭔가 그래도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정부는

首先，总统办公室或经济部门的内部认知大致如此。

일단 대통령실이나 기재부나 하는 내부 인식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数字赤字是近期汇率不稳定的新原因。

디지털 적자가 요즘에 환율 불안의 새로운 원인이다.

而且，用半导体盈余来弥补AI赤字的模式实际上未来是不可行的，平台使用费现在也直接关系到贸易与安保问题。如果说过去国家的战略资产是石油、钢铁，那么现在就是数据、GPU和AI，过去以工厂为中心的经济如今已转向以平台和云为中心。

그리고 반도체 흑자로 ai 적자를 막는 구 조 는 사실 앞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거고요 플랫폼 사용료도 이제는 통상과 안보의 문제로 직결된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과거에는 국가의 전략자산이 석유, 철강이었다면 지금은 데이터나 gpu나 ai고 또 과거에 공장 중심의 경제가 이제는 플랫폼과 클라우드 중심으로 넘어왔다는 거죠.

这样一来，实际上贸易的概念也发生了变化。

이렇게 되면서 실은 무역의 개념도 달라진 겁니다.

如果说过去跨境物流就是贸易，那么现在无国界的服务器接入也应被视为贸易。因此，更需要关注GPU、数据中心等AI相关基础设施的扩建，以及增强国内平台竞争力等问题。此外，对大型科技公司的税收体系也需要重组，关于数字服务贸易监管法案的讨论也应加快进行。

예전에는 국경을 넘는 물류를 뜻하는 게 물류였다면 무역이었다면 지금은 국경 없는 서버의 접속도 무역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더더욱 gpu나 데이터센터 같은 ai 관련 인프라 증설 그리고 국내 플랫폼의 어떤 경쟁력 강화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야 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뭐 빅테크에 대한 세금체계도 재정비하고 디지털 서비스의 어떤 통상규제 법안에 대한 논의도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但按这样计算的话，韩美之间所谓的贸易逆差——即韩国为什么只从美国赚钱的问题，特朗普总统的说法是不是该重新审视了？

그런데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른바 무역역족 한국은 미국이라서 왜 돈을 벌어가기만 해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가 이거 계산하면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没错。实际上特朗普总统质疑的对美贸易顺差，几乎完全只统计了汽车、半导体等机械类商品贸易。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를 삼았던 대미 흑자는 거의 전적으로 뭐였 냐면 자동차 반도체 그러니까 기계 같은 재화무역만 집계를 했던 거였거든 요.

也就是说，韩国主要向美国出口汽车、半导体、电池、钢铁等产品，而美国则主要出口部分农产品、能源和飞机。

그러니까 한국은 보통 미국한테 주로 지금까지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철강 이걸 수출을 주로 했고 미국은 일부 농산물과 에너지 항공기로 수출을 해왔잖아요.

仅凭这种差异，特朗普政府就主张韩国从美国抽走资金，但这其实是2000年代制造业中心时代的观点。

이 차이 만 놓고 한국이 미국에서 돈을 빼간다라는 게 트럼프 정부의 주장이었는데 사실 이거는 이 천 년대 제조업 중심 시대의 관점이라는 거죠.

所以从关税统计看，仅就贸易收支而言，韩国确实有很大顺差。但所谓服务往来这类交易并不计入贸易收支，而可能归入经常项目收支。因此谈判时应该带着经常项目收支的议题来谈。

그러니까 관세 통계로 보면 무역수지로만 보면 한국이 많이 흑자를 내는 건 맞는데 이른바 이 서비스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거는 무역수지는 안 들어가고 아마 경상수지 정도에 들어갈 테니까 협상할 때는 경상수지 숙제 갖고 와봐.

你们整天只出口数字服务器这些东西，为什么偏偏把那些排除在外，只拿我们不出口的东西来说事。

당신들은 맨날 디지털 서버 이런 것만 수출하면서 왜 그거는 쏙 빼고 우리가 수출 안 하는 것만 갖고 오냐.

没错。

맞습니다.

这话倒是值得一说。

얘기 한마디 해볼 만하겠습니다.

值得一说但没奏效。

해볼 만한데 먹히지 않았죠.

不仅没奏效，而且正因如此，美国政府仅凭贸易收支来计较，实际上韩国在数字平台AI领域早已是超级对美赤字国。

먹히지 않았 었고 무조건 그래서 미국 정부가 무역수지만 가지고 따졌던 게 사실 이거였고 디지털과 플랫폼 ai 부분에서 사실 한국은 이미 초대형 대미 적자국이고요.

若将金融投资等领域也纳入考量，美国资本大规模流入，其背后产生的收益与汇款等实际综合收支来看，韩国对美国的依赖度实则更高——汽车产业赚取的美元正通过YouTube、Netflix、OpenAI等渠道回流美国，这正是2020年代韩国经济的真实写照。

금융과 투자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미국 자본의 대규모로 유입이 되고 그 뒷단에서 어떤 수익과 송금이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까지 사실 실질적인 종합수지로 보면 한국의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더 큰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로 번 달러가 유튜브 넷플릭스 오픈에이아이로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구 조 가 실은 이 천 이 십 년대 한국 경제의 실상인 거죠.

因此如今的韩国既是贸易顺差国，同时又是数字逆差国，处于这种双重结构之中

때문에 이제 지금 한국의 지금의 대한민국은 대미 흑자국이면서도 동시에 대미 디지털 적자국 이런 이중 구 조 에 놓여

就是这种情况。

있다는 겁니다.

每次看奈飞时都可以考虑征收关税的方法。

넷플릭스 볼 때마다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别说看油管了，用国货吧，这种话又要冒出来了吗？

유튜브 보지 말고 국산품 에어합시다 하는 얘기 또 나오려나요.

二十一世纪应该不会再说这种话了吧

이 십 일 세기에는 그런 얘기 안 하려나

这意味着现在平台会全力推动国产化发展。

그만큼 이제는 플랫폼이 국산화에 힘을 싣겠죠.

我们也要有能与奈飞抗衡的OTT平台

우리도 넷플릭스에 맞설 수 있는 OTT

以前说'别进口外国车，就用国产车'时，觉得只要努力或许还能实现。但如今想到要把YouTube、奈飞、人工智能这些国产化自给自足，感觉比过去更加绝望了

예전에는 자동차 외제차 수입하지 말고 국산차 씁시다 하면 뭐 어찌어찌 하면 노력하면 될 것 같기도 했는데 요즘 유튜브 넷플릭스 인공지능 이런 걸 국산화해서 우리가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 되게 옛날보다 더 암담하게.

确实很绝望啊

암담하지네요.

总之必须努力，我们确实也应该拥有这些

어쨌든 노력은 해야 되니까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는 맞는 거

是啊，明白了。最近看经济类YouTube的人越来越多了，又有新闻说家里该买个收音机，省吃俭用攒每一分钱，明年起房东可以面试租客，详细了解租客信息。这到底是什么意思？

같아요 알겠습니다 요즘 손에 잡히는 경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참 많아지고 있는데 다시 집에 라디오 하나씩 사시고 열 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내년부터 집주인이 세입자 면접을 보고 세입자가 어떤 사람인지 정보를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뉴스가 있던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并不是真的要面试筛选租客，而是说在租房诈骗频发后，房东信息查询变得容易，作为对等条件，租客信息也应适当公开。昨天韩国住宅租赁协会宣布正在准备房东与租客的筛选服务，旨在通过提供各类信息，让房东能预先了解可能产生的问题。

정말로 세입자 면접 보고 뽑겠다라는 거는 아니고요 전세 사기 이후에 집주인에 대한 정보 열람이 쉬워지면서 반대급부로 공평하게 세입자 정보도 좀 공개를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어제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임대인과 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무슨 서비스냐면 집주인이 세입자를 들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좀 선제로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比如能否按时交房租和管理费等

월세 관리비 잘 내실지 등등

就是说会公开最多三年的租金或公共费用缴纳记录、合同续约情况等基本信息，还包括日常生活中可能引发矛盾的因素，比如是否吸烟、养宠物、拥有几辆车等。此外还会透露租客的职业类型和主要居住时段等信息。

그러니까 최대 삼 년간의 임대료 아니면 공과금을 체납한 적이 있는지 계약 갱신을 어떻게 해왔는지 이런 것부터 일상생활에서 갈등을 만들 수 있는 요소 있잖아요 흡연은 하는지 반려동물은 있는지 차량은 몇 대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정보를 좀 공개하겠다 또 세입자의 근무 직군이나 아니면 주요 거주하는 시간대가 몇 시인지 이런 것들도 좀 공개를 하겠다는 얘기 입니다.

但过去几年是否按时交租，或者有没有养宠物，如果租客不主动坦白，新房东怎么知道呢？

근데 지난 몇 년간 월세 안 밀리고 잘 내신 세입자인지 아니면 뭐 애완견 동물이 있는지 본인이 솔직히 밝히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这位新房东。

이 새 집주인이.

确实存在这种可能。

사실 그럴 수도 있죠.

所以如何确保这些数据信息的可信度，可能又会成为新的问题。

그래서 최대한 아마 이 정보의 데이터를 어떻게 정보의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문제도 또 이제 있을 것 같은데요.

首先是之前

일단은 이전

问房东的话也许能知道，但可能也问不到。

집주인한테 물어보면 알 수는 있을지도 못 했죠.

没错。

맞습니다.

所以除此之外，还会通过前任房东的面试，将租客的月租支付诚信度、是否续租、是否推荐该租客等信息加入服务中。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이전 임대인 면접을 통해서 세입자의 월세집을 성실도나 재임대나 세입자를 추천하는지 이런 것까지 서비스에 추가할 거 라고 해요.

房东们联合起来。

임대인들끼리 합동 단합해서.

虽然用'联合'这个词可能有些压力，但总之就是确认前任房东——真正出租过房子的人——的评价信息的过程。

단합이라고 쓰면 좀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전에 임대인 정말로 집을 빌려준 사람이 그랬는지를 이제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이 되겠죠.

听说国外这种制度已经很普遍了。

외국에는 이런 게 거의 자리 잡았다고 하던데요.

有些国家租客要面试是常识，就算不面试，租客也要提交在职证明、收入证明等材料才能租房，这样的国家还挺多的。

세입자가 면접 본다는 얘기도 있고 굳이 면접까지는 안 보더라도 세입자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이런 거를 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상식인 나라들이 꽤 있더군요.

是的，没错。

네 맞습니다.

在美国，像我们国家직방这样的最大房地产平台，比如Zillow，租客也需要提交信用评分、逾期记录、犯罪记录等资料。

미국에서 우리나라 직방처럼 최대 부동산 플랫폼인 진로 같은 경우에도 세입자가 신용점수나 연체기록 범죄기록 같은 거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在德国这样的国家，甚至要求租客亲自撰写关于自己的说明书。

독일 같은 경우에도 아예 임차인들이 자신에 대해 설명서를 직접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就连Airbnb也有房东评价租客的程序。

또 에어비앤비만 해도 집을 빌려주는 호스트가 빌리는 게스트를 평가하는 절차도 있고요.

事实上在海外，像这样普遍实行的制度，特别是在最近这种月租房源减少的情况下。

사실 해외에서는 이것처럼 보편화되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처럼 전월세 매물이 줄잖아요.

这种时期，比起像过去那样被动接受租客的老模式，选择租客的趋势可能会更加明显，所以我觉得房东们的这种趋势可能会稍微加速。

이럴 때는 예전처럼 임차인을 모시는 구 조 가 아니라 선별하려고 하는 추세가 더 늘어날 수 있어서 아무래도 임대인의 이런 추세들이 조금 가속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这不是由政府来做，而是由住宅出租人协会牵头，让房东们一起开发应用之类的。

이걸 정부가 하는 건 아니고 주택임대인협회에서 집주인들끼리 앱 갑시다 이런 거 하겠네요.

赵美贤记者准备的新闻是：保险公司在赚钱，但这些钱不属于他们自己，导致无法分红的情况频频发生。

조미현 기자님이 준비하신 소식은 보험 회사들이 돈은 버는데 이게 버는 돈이 자기들 돈이 아니라서 배당을 못 하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고 있다.

是的，确实如此。

네 그렇습니다.

这是在说什么呢？

무슨 얘기일까요.

国内上市的保险公司目前共有十家。

그 국내에 상장된 보험사가 지금 총 열 곳인데요.

据了解，其中今年能够进行分红的公司只有三星生命、三星火灾和DB损害保险这三家。

이 가운데 올해 배당을 줄 수 있는 회사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db손해보험 이 세 곳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其他的呢

나머지는

其他公司很可能无法向股东派发股息。

나머지는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못 줄 가능성이 큰데요.

从保险公司今年前三季度的业绩来看，虽然同比减少的公司不少，但并没有出现亏损。

보험사들이 올해 삼 분기까지 실적을 보면 전년 대비 줄어든 곳이 적지는 않지만 적자가 난 건 아니거든요.

反而账面上预计会有数千亿韩元的盈余，但之所以无法分红，是因为存在所谓的解约退还金准备金制度。

오히려 장부상으로는 수 천 억 원씩 흑자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왜 배당을 못 하냐 그 이유는 해약환급금 준비금이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解约退款准备金是什么呢？首先，

해약환급금 준비금 뭔데요 이게 일단은

客户中途退保时，保险公司需要退还的钱，您知道吧。

고객들이 보험을 중간에 깰 때 돌려줘야 할 돈이 있잖아요.

这就是解约退款金。

이건 해약환급금입니다.

但为了防止这笔钱不足，需要像准备金一样提前积累的部分，就是解约退款准备金。

그런데 이게 부족할지 모르니까 마치 처럼 쌓아둬야 하는 게 해약환급금 준비금입니다.

当然应该要积累起来

당연히 쌓아놔야 될 것 같은데

重要的是，法律上要向股东分红就必须有可分配利润才行。

중요한 건 법적으로 주주 들에게 배당을 주려면 배당 가능 이익이라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但在计算这个可分配利润时，必须扣除作为退保准备金积累的资金。

그런데 이 배당 가능 이익을 계산할 때 해약환급금 준비금으로 쌓은 돈은 빼야 합니다.

也就是说，这个准备金规模越大，可分配利润就会越少。

그러니까 이 준비금 규모가 커질수록 배당 가능 이익 은 줄어들겠죠.

那些话我都听懂了，但通常说的解约金比投保人至今缴纳的保费少很多，所以即使退还那笔钱保险公司也能盈利

그 말까지는 다 이해가 되는데 보통은 해약환급금이라고 하는 게 그 보험 가입자가 지금까지 낸 보험료보다도 훨씬 적고 그래서 그거 돌려줘도 보험사는 이기라고 그러던데

啊，那个现在就是解约金

아 예 그거는 이제 해약 환급금이고요.

这个解约准备金

이 해약 환급금 준비금이라는

看来是另一回事啊

건 좀 다른 모양인가요

这是从2013年开始保险公司采用FRS17会计准则后引入的。

이 천 이 십 삼 년부터 보험사들이 frs 십 칠 이라는 회계 기준을 적용하면서 도입된 건데요.

这三个会计准则的核心是要求保险公司按现值即市价来评估负债。

이 세 회계 기준의 핵심은 보험사의 부채를 현재가치 그러니까 시가로 평가하라는 겁니다.

对保险公司来说，负债就是未来需要退还给客户的资金。

보험사들한테 부채 는 나중에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돈인데 요.

这样一来，就可能出现保险公司实际需要退还客户的金额超过账面计提债务的情况。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보험사가 장부상 잡아놓은 빚보다 실제 고객이 해약했을 때 돌려줘야 할 돈이 더 많은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简单来说，我们通常认为债务就是需要偿还的全部金额。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빚이 얼마냐라고 하면 갚아야 할 돈 전체를 생각하잖아요.

比如说，如果是1亿韩元的债务，保险公司即使十年后需要偿还客户1亿韩元，也会根据未来将收取的约3000万韩元保费来记录负债，这反映了未来收益。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 억 원이면 일 억 원인 빚인데 보험사들은 십 년 뒤에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 일 억 원이어도 앞으로 고객한테 받을 보험료가 삼 천 만 원쯤 되 이렇게 미래에 들어올 이익을 반영해서 부채를 기록합니다.

而且他们计划会好好运作收到的资金。

그리고 받은 돈 굴리기도 열심히 잘 굴릴 거라고는 계획일 테니까.

但如果客户立即要求退保，就可能需要返还比账面记录更多的金额。

그런데 고객이 당장 보험을 해지하겠다고 하면 장부에 적어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거든요.

比如会计上按7000万韩元记录负债，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계상 칠 천 만 원으로 부채를 잡았는데

保险负债是未来要支付给客户的金额。

보험부채를 앞으로 고객한테 줄 돈을.

但根据条款，有时可能需要多返还2000万韩元，达到9000万韩元。

그런데 약관에 따라서 그보다 이 천 만 원 더 많은 구 천 만 원을 돌려줘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所以金融监管部门认为这种计算方法过于乐观了。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이 이 계산법이 너무 낙관적이다.

他们强制要求说'如果你们所有客户同时退保怎么办'，所以这1000万不要作为分红，而要单独留作准备金。

너네 고객이 한꺼번에 다 보험을 해지하면 어떡할 거야 이러면서 이 천 만 원을 배당 주지 말고 이 준비금으로 따로 쟁여놔라 이렇게 강제한 겁니다.

在利率较高的时期，确实可能发生这种情况。

금리가 좀 높은 시절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保险公司可能会说'我们现在从客户那里收到的钱，在当前高利率环境下好好运作的话，支付完还能有剩余'。但问题是，原本计划运作七年，如果客户突然来解约就无法完成七年运作。当被质问'你们当初不是都算好了吗'时，有时确实会出现资金缺口。

보험회사들은 이거 지금 고객한테 받은 돈 우리가 요즘 고금리니까 열심히 굴리면 이거 다 주고도 남아요라고 했을 텐데 야 그럼 앞으로 칠 년 굴릴 계획이지만 고객이 당장 와서 해약하면 칠 년을 못 굴리잖아 당신들이 이제 그럴 때 다 싸워놨어라고 물으면 가끔씩 돈 비는 게 생길 때도 있다

是的，因为这个规模增长太快太多了。比如现代海上保险，去年净利润首次突破了1万亿韩元。

네 그래서 이 규모가 너무 이제 빨리 많이 늘어나 버리니까 예를 들어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순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일 조 원이 넘었거든요.

然而这笔准备金规模高达4兆韩元，导致连一分钱红利都无法发放。

그런데 이 준비금이 사 조 원 규모에 달하면서 배당 한 푼도 못 했습니다.

今年情况也相同

올해도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账面上是这样啊，不过这个和法人税也有关系吗？会不会因此又少缴税了，这类问题也存在吗？

장부상으로 그렇군요 이게 근데 법인세 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이것 때문에 세금을 또 적게 낸다 이런 이슈도 있는 것

是啊，这真是很讽刺。根据税法，这种解约返还金准备金是被认可为费用的。企业要对利润缴纳法人税，如果费用增加利润减少，税金自然就会变少。

같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이 해학환급금 준비금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기업은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는데 비용이 늘어나면 이익이 줄어드니까 세금은 당연히 적게 늘겠죠.

虽然无法进行分红，但作为费用处理，利润相应减少，缴纳的税款也就少了。

배당은 못 하는 대신 비용으로 잡았으니까 그만큼 이익이 적게 난 걸로 해서 세금도 적게 낸다.

实际上查看了十家上市保险公司缴纳的法人税，2022年约为1.3万亿韩元。但制度变更后的2023年，降至4400亿韩元，缩水了五分之四。

실제로 열 개 상장 보험사가 낸 법인세를 봤더니 이 천 이 십 이 년에는 이 조 삼 천 억 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제도가 바뀐 이 천 이 십 삼 년에는 사 천 사 백 억 원으로 오 분의 일 토막이 났습니다.

站在政府立场上，税收减少确实是个头疼的问题。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이 덜 걷히니까 골치 아픈 문제이긴 한데요.

但金融当局仍表示暂时无法放宽监管。

하지만 금융당국은 아직 규제를 완화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所以说，正因为保险公司之间进行恶性竞争，最终导致准备金过度积累的局面，是你们自己造成的。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험사들이 서로 출혈 경쟁을 하니까 결국 엔 준비금을 더 많이 쌓는 상황을 너희 들이 자초했다 이런 거예요.

但财政部正因为税收不足而头疼呢。

하지만 세수 부족 때문에 골머리라고 있는 기재부 입장이

对吧。

잖아요.

双方的立场都很复杂啊。

서로들 입장 복잡하네.

确实如此。

그렇습니다.

心里肯定不好受吧。

속이 쓰리겠죠.

不过这只是账面问题，虽然暂时不能分红、不用立即缴税，但随着时间的推移，之前未能分配的红利可以补发，未缴纳的税款也会清算。

그런데 이게 그 장부상 그런 거니까 당장 배당은 못하고 당장 세금은 안 내고 뭐 이런 일은 벌어지지만 이게 매년 좀 시간이 흐르면 그때 배당 못 했던 거 이제는 할 수 있고 그때 안 냈던 세금 이거 계산하고 다 정산은 하는 거죠

但如果准备金持续积累，反而可能导致分红和税收减少的情况出现。

다만 이제 준비금이 계속 쌓이다 보면 오히려 이제 배당과 세수가 또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可能会出现应缴税款未能按时入库，或预期分红无法兑现的情况。

시기별로 들어와야 될 세금이 안 들어오든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배당이 못 받아지든가 그럴 수는 있다.

原来如此。

그렇군요.

而且政府为了提振国内股市，正在鼓励上市公司分红。

또 정부가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서 상장사들의 배당을 독려하고 있잖아요.

但现在这些普通保险公司受限于监管，即使想分红也无法实现。

그런데 이제 정적 보험사들은 이 규제 때문에 배당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所以这个解约返还金准备金，其他国家有些根本不在意这个，每个国家的会计制度确实都各不相同，最近我们政府对此监管比较严格。我们先听段广告，稍后继续《亲切经济》栏目。

그래서 이 해약환급금 준비금 이게 뭐 다른 나라들은 또 그런 거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하는 나라들도 있고 그렇다 하는데 이게 회계제도나 이런 게 나라마다 조금씩 다 다른 모양이긴 하더군요 요즘 좀 세게 보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는 예 저희는 광고 잠깐 듣고 친절한 경제라고 이어가겠습니다

《思考经济的人们，快乐的日常》正在播出李镇宇主持的《触手可及的经济》。每周一和周三为您带来的特别栏目《亲切经济》现在继续。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今天有位听众留言说，最近看到新闻提到为了阻止汇率持续上涨，国民年金要进行汇率干预操作，但不知道国民年金进行汇率干预是什么意思，以及为什么这样做能稳定汇率。

네 오늘은 청취자 중에 나영주님이 뉴스를 듣다 보니까 요즘 환율이 계속 오르는 걸 막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환헷질을 하도록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국민연금이 환헷질을 한다는 건 뭐고 그거 하면 왜 환율이 안정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希望您能用简单的方式解释一下这个问题。

좀 쉽게 설명해 보세요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最近国民年金主要投资于美国股票。

요즘은 국민연금이 주로 미국주식에 투자 많이 하죠.

与韩国股票相比，投资美国股票时还多了一种不同的乐趣。

한국주식에 비해서 미국주식은요 투자할 때 약간 색다른 재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意思是说，投资美国股票不仅能在股价上涨时赚钱，像最近这样美元兑韩元汇率上升时，还能因汇率变动而获利。

무슨 말이냐면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주가가 오를 때도 돈을 벌지만 요즘처럼 달러원 환율이 올라도 환율 때문에 돈이 벌리거든요.

举个例子，假设国民年金投资的某只美国股票每股1美元，十年来股价一直保持1美元不变，但国民年金在这期间仍能赚钱。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 투자한 어떤 미국 주식이 한 주에 한 달러다 그러면 십 년째 주가가 그대로 한 달러네 그렇더라도 국민연금은 그 사이에 돈을 법니다.

因为十年前一美元大约值一千二百韩元，而现在一美元约值一千五百韩元。

왜냐하면 십 년 전에는 한 달러가 대략 천 이 백 원이었는데 지금은 한 달러가 대략 천 오 백 원이니까요.

从国民年金的立场来看，当初花一千二百韩元买入的一美元股票，现在相当于变成了一千五百韩元。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천 이 백 원 주고 산 한 달러짜리 주식이 천 오 백 원이 된거나 마찬가지거든요.

但迄今为止，国民年金通过美国股票投资既享受了股价上涨又受益于汇率上升，可谓一箭双雕。问题在于，持续上涨的汇率未来是否还能继续攀升。

그런데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의 미국 주식 투자가 이렇게 주가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그러면서 일석이 조 효과를 누렸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 올랐던 환율이 앞으로도 계속 오를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此前因汇率持续上涨，国民年金既赚股价又赚汇率，可谓双喜临门。但若汇率开始下跌，这种双赢投资就将落幕——届时即便股价上涨，也可能因汇率因素蒙受损失。

지금까지는 환율이 계속 올랐으니까 국민연금은 미국 주식 주가 오른걸로도 먹고 환율 오른걸로도 먹고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부터 환율이 내리기 시작하면 국민연금은 그 즐겁던 일석이 조 투자가 막을 내리고 이제부터는 주가는 올라도 환율 때문에 손해 보는 일이 생기잖아요.

所以当然，如果汇率突破1500韩元、1600韩元、1700韩元这样上涨的话，从收益率角度来看是好事，但反过来如果汇率一路下滑到1400韩元、1300韩元、1200韩元，对国民年金来说投资收益率就成大问题了。

그래서 물론 환율이 천 오 백 원 뚫고 천 육 백 원 뚫고 천 칠 백 원 가고 뭐 그러면 수익률 면에서는 좋겠지만 또 반대로 천 사 백 원 천 삼 백 원 천 이 백 원 이렇게 환율이 줄줄 내려가면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투자수익률은 큰일입니다.

因此国民年金认为当前约1500韩元兑1美元的汇率不会再上涨，很快会下跌，于是尝试进行汇率对冲，以确保即使汇率下跌也不会受损。那么要让国民年金在汇率下跌时不受影响，最简单有效的方法就是直接抛售所有持有的美国股票，宣布投资结束并撤资。

그래서 국민연금은 한 달러에 대략 천 오 백 원 안팎인 지금 환율이 더는 오르지 않을 걸로 곧 내려갈 걸로 보고 환율이 내려가더라도 피해가 없게끔 환헤지를 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 환율이 내려도 국민연금이 괜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쉽고 좋은 방법은 그냥 지금 갖고 있는 미국 주식을 다 팔아버리고 투자 끝 이렇게 선언하고 철수 하는 겁니다.

那么从明天开始，无论汇率涨跌都无关紧要了。但既然无法做到这点，第二个折中方案就是：即便不立即抛售美国股票，也要按所持美股金额借入等值美元在外汇市场上抛售。

그럼 내일부터는 환율이 내리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 없게 되겠죠 그런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두 번째 차선책은 미국 주식을 당장 팔지는 않더라도 미국 주식 갖고 있는 만큼 보유 금액만큼 달러를 빌려와서 외환시장에다 파는 겁니다.

最近汇率接近1美元兑1500韩元，所以借入1亿美元卖出就能获得1500亿韩元。之后无论那1美元跌到1300韩元、1200韩元还是900韩元都完全没问题。

요즘 환율이 한 달러에 거의 천 오 백 원이니까 일 억 달러 빌려와서 팔면 천 오 백 억 원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 한 달러가 뭐 천 삼 백 원이 되든, 천 이 백 원이 되든, 구 백 원이 되든 아무 문제 없습니다.

因为我已经以1500韩元兑1美元的汇率全部卖出了美元。

왜냐하면 나는 이미 달러를 한 달러에 천 오 백 원에 다 팔았으니까요.

不过，喂，那不是从国外借了1亿美元来卖的吗？

그런데, 야, 그거 외국에서 일 억 달러 빌려와서 판 거 아니야?

那么有人可能会问，你们打算什么时候、如何偿还那借来的1亿美元呢？其实等国民年金真正卖出美国股票时，卖掉价值1亿美元的部分就能获得1亿美元现金。

그럼 그렇게 빌려온 일 억 달러는 당신들은 언제 어떻게 갚을 거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야 나중에 나중에 국민연금이 미국 주식을 진짜 팔게 될 때 그때 일 억 달러어치 팔면 현금 일 억 달러가 생기잖아요.

用那笔钱来偿还借来的1亿美元，大概就是这样的计划。

그 돈으로 빌려온 일 억 달러를 갚는다 뭐 그런 계획입니다.

刚才说明的就是国民年金的外汇对冲方式。

방금 설명 드린 이게 국민연금의 환헤지 방식이고요.

如果国民年金从现在开始进行外汇对冲，认为1美元兑1500韩元的汇率未来更可能下跌而非上涨，那么就需要有之前提到的从国外借入美元并在外汇市场积极卖出的结构。

국민연금이 이런 환헤지를 만약 지금부터 하자 한 달러가 천 오 백 원이면 앞으로 더 오르기보다는 내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환헤지를 하게 되면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외국에서 달러를 빌려와서 외환시장에서 열심히 파는 그런 구 조 가 있어야 되고요.

这样才能对冲未来汇率下跌的风险，这样一来外汇市场上就会出现一个大手笔抛售美元的玩家。

그래야 미래의 환율 하락 위험에 대한 해치가 되니까 그러다 보면 외환시장에는 달러 파는 큰손이 하나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喂，那个正在大力抛售美元的大户是谁啊？有人问的话，就会回答：我是国民年金，因为担心汇率从现在开始下跌，所以借入美元来卖。

야 큰손 너 열심히 달러 팔고 있는 너 누구야 라고 물으면 응 나는 국민연금이야 지금 환율이 지금부터 내려갈까봐 걱정돼서 달러를 빌려다 팔고 있어.

会这样回答。

이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所以在近期汇率持续上涨的局面下，如果国民年金积极进行这种外汇对冲操作，外汇市场就会出现一个抛售美元的大户，汇率就能稳定下来，所以政府才会催促国民年金赶紧做些外汇对冲吧？

그래서 요즘 환율이 계속 오르는 국면에서는 국민연금이 그런 환헤지를 적극적으로 하면 해주면 외환시장에 달러를 파는 큰 손 하나가 생기게 되고 환율이 안정될 수 있어서 정부는 국민연금 보고 얼른 화낼지를 좀 하지 그래?

这似乎是在请求的同时施加了一些压力。

이렇게 부탁 겸 뭐 압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今天发送问题的听众罗永俊先生，我们将为您准备一份小礼物。

오늘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 나영준 님께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 드리겠습니다.

好的，我明天早上八点三十分会再次回来，我是李振宇，感谢您的陪伴。

예 저는 내일 아침 여덟 시 삼 십 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 였구요 함께 해주시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