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孙经济] 12月9日(周二) 子女自立基金 | 欧盟大众关税 | 出境税上调

青雉率日上新闻 嗨踢 梁熙恩的女性时代 裴哲秀的

청치율 일 위 뉴스 하이킥 양희은의 여성시대 배철수의

音乐营地 从上班到下班 用手机和网络听广播的时代

음악캠프 출근부터 퇴근까지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라디오를 듣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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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镇宇的触手可及的经济 您好 我是李镇宇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政府正在重新考虑引入帮助父母与子女共同进行资产形成的子女自立基金

정부가 부모와 함께 자녀의 자산형성을 돕는 아이 자립펀드 도입을 다시 검토합니다.

听起来是一项旨在打造孩子记忆美好国家的政策，但这似乎是一项需要大量财政投入的政策。同时也有担忧的声音，稍后我们会详细了解一下。法国总统马克龙警告可能对中国产品征收高额关税。

아이 기억이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지의 정책인 것 같은데 이게 재정이 꽤 많이 들어가는 정책인가봐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잠시 후에 자세히 좀 들어보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面对不断扩大的大众贸易逆差，欧盟已采取应对措施，但协调欧洲成员国之间的利益关系似乎并不容易。

커지는 대중무역적자에 유럽연합이 대응에 들어간 건데 유럽회원국관 이해관계 조율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我国旅游基础设施所需的财政资金正在快速减少。

우리나라 관광 인프라에 필요한 재정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这是因为出境时缴纳的负担金（俗称出境税）降低了，但如何筹措用于建设和维护这些旅游基础设施的资金，似乎还存在一些困扰。

출국할 때 내는 부담금인 일명 출국세가 낮아져서 그렇다는 건데 이 관광 인프라를 만들고 보존하기 위한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让我们继续听听相关讨论。12月9日星期二，《触음

이야기도 좀 들어보죠 십 이 월 구 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我们以犀利的目光审视已知事实之外的世界。平日上午七点零五分，金钟培的焦点关注。是的，今天《触手可及的经济》将与Money Today广播的金阿玟记者、延哈宾ToMax的郑智瑞记者，以及经济新闻策展人金志亨三位共同进行。

우리가 알던 사실 그 너머를 날카롭게 들여다봅니다 평일 아침 일곱 시 오 분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머니트데이 방송의 김아름 기자, 연하빈토맥스 정지서 기자,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세 분과 함께 합니다.

请快进来吧。

어서 들어오 십 시오.

您好。

네 안녕하세요.

今天我们来聊聊儿童自立基金，儿童自立基金。

오늘은 아이자립펀드 이야기, 아이자립펀드.

我们来听听这个吧。

이거 좀 들어보죠.

是什么？

뭐예요?

这个是怎么做的？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嗯，这个产品名称可以叫儿童专用储蓄基金，或者儿童自立基金。就是从出生到18岁，由政府和家长共同储蓄，到成年时（即18岁）可以取出数千万韩元的整笔资金。这是一种政策型金融产品，目前还在构想阶段，实际执行与否还需要观察。

음 명칭이 어린이 전용 목돈 마련 펀드라고도 하고요 또는 아이 자리 펀드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이제 음 출생부터 만 십 팔 세까지 정부하고 부모가 함께 돈을 적립해서 성인 시점 그러니까 만 십 팔 세에 수 천 만 원 목돈을 찾게 하자 뭐 이런 취지의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이건 지금 구상이 돼 있는 거고요 실제 시행 여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政府随便就拿出各种方案卡片

정부가 그냥 만지자 만지자 하는 카드들이

都有吗？

다 있나요?

目前是这样。但最初政府预算案里并没有这个，这次国会预算案通过过程中，金融委员会的预算案里已经包含了儿童自立基金的可行性永久运营费用。所以现在开始审议，是不是意味着要正式引入这个方案？按照目前构想，如果家长每月存入10万或20万韩元，政府也会匹配存入相同金额。按20万韩元计算，18年储蓄后本金约4300万韩元，加上投资收益，18岁时可以拿到5000-6000万韩元整笔资金。作为政策性金融产品，投资收益应该会有免税等优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에 정부 예산안에 이게 없었는데 이번 국회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금융위 예산안에 이 아이 자리 펀드 타당성 영구용역비가 지금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 그래서 검토 시작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는 이제 본격 도입을 위해서 검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지금 구상된 걸로 보면 매달 부모가 십 만 원 내지는 이 십 만 원 정도를 넣고 정부도 거기에 매칭해서 똑같은 돈을 넣어주면 이게 이제 이 십 만 원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십 팔 년간 적립하면 원금이 한 사 천 삼 백 이 십 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이 십, 이 십 해가지고 여기에 운용 수익 더하면 한 오 천에서 육 천 만 원 정도의 목돈을 십 팔 세쯤에 쥐여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라고 보고요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 또 정책금융상품인 만큼 여기에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 문제 그러니까 비과세 같은 거 해주겠죠.

甚至还会免除赠与税之类的，提供这类激励措施。

그리고 심지어 증여세 같은 것도 좀 면제해 주고 이런 인센티브를.

这个在计算赠与税时就不算进去了。

이거는 증여 계산할 때 빼자.

连这些都一起考虑

그런 것까지 같이

确实是这样呢

그렇겠네요

现在进行可行性研究时就会考虑这些方面，最关键的是政府会进行资金匹配的部分。简单计算的话看似投入不大，但假设政府每月匹配十万韩元的话

이제 용역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텐데 가장 큰 거는 이제 정부가 매칭해서 돈을 넣어준다라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많이 안 들을 것 같은데 라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 이 십 만 원씩 정부가 만약에 매칭을 해준다라고 가정을 하고

如果给所有孩子都提供呢？

모든 아이들에게 더 해주면?

去年我国新生儿数量是13.8万人，按此计算每年需要投入5800亿韩元。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이 십 삼 만 팔 천 명이거든요 이걸로 계산해 보면 연간 오 천 팔 백 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那么

그럼

看起来也没那么多嘛？

뭐 그렇게 많지 않네?

虽然这么想，但

라고 생각하지만 한

一个月十万韩元？

달에 이 십 만 원?

按一百四十万韩元计算？

이 백 사 십 만 원으로 계산하고?

是的。

예.

那么这些人需要连续供养十八年。

그러면 이게 이 사람들을 십 팔 년 동안 줘야 됩니다.

每年五千八百亿韩元。

오 천 팔 백 억 원씩.

是的。

예.

而且之后每有新生儿出生，又得继续供养他们十八年不是吗？这样持续累积十八年后，假设新生儿数量保持不变，政府每年在这方面的支出将达到约十万亿韩元预算，负担相当沉重。因此需要慎重考虑这个问题。其次就像刚才提到的，如果实施的话，是采取普惠制还是针对低收入或次低收入群体的选择性福利？如果只对收入较低群体提供这项福利，政府配套资金虽不成问题，但预算编制时...

그리고 그다음에 또 신생아 태어나면 그 사람들을 또 십팔 년 동안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십팔 년간 누적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연간 십팔 년 후에는 십 조 원 정도의 예산을 매년 이쪽이 다 정부가 지출을 해야 된다 신생아 수를 지금 그대로 고정을 한다면 이거 꽤 부담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한다면 이걸 보편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을 위한 선별적인 상품으로 할 것이냐 과연 그러면 이렇게 저소득층이나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층에다가 이 혜택을 준다라고 하면 정부 매칭은 문제가 없는데 예산 잡으면.

那么这些人是否还有余力再往里投入呢，这类问题会引发各种思考

그 사람들이 그러면 또 거기다 넣을 만한 여력이 있느냐 이런 문제든 다양한 것들이 그렇게 생각이 되죠

相当有余力

꽤 있죠.

应该会有

있을 것 같아요.

最终是把国家资金攒着等孩子十八岁时一次性说'辛苦了'给出去呢，还是每年在孩子需要时给更合适？有了这笔钱可以让孩子上更好的幼儿园或加强教育，十八岁前总会有需要钱的地方吧？

결국은 그 나랏돈을 쟁여뒀다가 얘가 십 팔 세 될 때 한꺼번에 아유 고생했다 하고 줄 거냐 아니면 그 돈을 매년 그 아이가 필요할 때 주는 게 맞냐 그러니까 이 돈 있으면 애 유치원을 좀 더 더 교육을 강화하든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십 팔 세 되기까지 돈 필요할 때가 여기저기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但父母每月要从生活费中挤出十万韩元投入这里，如果初衷是帮助困难儿童，这反而可能加重负担。虽然未来会有可观零花钱，但过程中父母和政府都在投入却看不到效果，是否最有效利用资金值得思考

그런데 부모도 여기에 돈 넣느라고 매달 이 십 만 원씩 생활비에서 빼야 되니까 이게 좀 어려운 아이들 도와줍시다라는 취지라면 이것 때문에 어찌 보면 더 물론 미래에는 좀 든든한 용돈이 생기기는 하는데 중간중간에 부모도 부담 정부도 돈은 넣고 효과는 없어 이제 이거를 그게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건지는 생각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初衷是很美好的

취지는 뭐 아름답다.

确实如此

그렇죠.

这十三

이 십 삼

从政府提供的各种补助金开始，确实有很多种。比如从出生补助金开始，到青年部分收入保留等等，这些都需要一个综合性的方案。另外有趣的是，现在美国也有类似讨论，他们称之为'特朗普账户'或'妈妈账户'——特朗普总统上次通过那个所谓'又大又美'的减税法案时，里面就包含给每个新生儿1000美元存入股票账户的条款，这笔钱要等到孩子18岁才能取出

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이런저런 지원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생 지원금부터 시작해서 뭐 청년 뭐 소득 일부 보존해 주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지금 미국에서도 이 비슷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어카운트 또는 마가 어카운트라고 얘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뭐 매우 크고 아름다운 뭐 법안이라고 그래서 감세안 통과시킬 때 그 안에 이게 들어있었거든요 신생아들에게 미국 달러로 천 달러를 신생아 태어나자마자 주식 계좌로 만들어서 넣어주고 준다 그리고 이걸 십 팔 세 이후에 찾게 한다

中途不能取出来吗？

중간에 못 깨고?

是的，但除此之外，有条件追加投资的父母可以额外存入资金，设定限额后全部投资于标普500指数基金或ETF，进行18年管理后返还。这有几个意义：像我们这样提供大额资金支持；通过这笔钱与美国共同成长——某种程度上与马斯克理念联动，表明'美国持续发展时我们的企业也在成长，将与新生儿共享成果'；另一方面也意味着通过这笔资金持续稳固股市。这些要素相互关联，所以'妈妈账户'的概念我也想提一下

네, 대신에 이거 외에 부모가 불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다 조금 추가적으로 불입할 수 있어 한도를 정해주고 대신에 모두 S&P 오 백 에 투자하는 펀드나 ETF만 투자하도록 십 팔 년간 관리해서 이걸 나중에 십 팔 세 될 때 돌려준다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처럼 목돈을 쥐여준다는 의미도 있고요 이 돈으로 미국의 성장과 우리는 함께할 수 있어 라는 이른바 마스크하고 약간 연결시켜서 미국은 계속 성장할 거니까 우리 기업이 성장하는 거를 신생아들하고 같이 나누겠어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의 반면에는 이 자금을 통해서 주식시장을 든든하게 계속 바쳐가겠다는 의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포함된 게 있어서 뭐 마치 두 개가 조금 비슷하게 연동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마스카 어카운트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美国政府的做法是孩子出生时一次性给1000美元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정부는 한번 태어났을 때 한번 딱 천 달러

给1000美元

주고 천 달러 주고

之后不会再额外增加

그거는 계속 그냥 더 붙지는 않고

是的，政府不会追加资金，规定18岁前不能取出。如果父母想追加投资，投资标的严格限定为美国企业

예, 정부가 더 주는 돈은 없고 깨지는 말아라 네 깨지 말아라 십 팔 세까지 그리고 부모가 더 넣어줄 수 있으면 대신에 투자 대상은 딱 미국 기업 이렇게 딱 한도가 돼 있는 거죠.

有财政余力的话

재정 여력이 있으면

这确实是个糟糕的政策。

나쁜 정책 이기야 하겠어요.

不过世界上糟糕的政策并不多，只是钱用在哪里的问题，用在这里就不能用在别处了。我们给成年孩子零花钱固然重要，但那些刚出生就失去父母的人又有多少呢？

그런데 다만 세상에 나쁜 정책 은 많지는 않고 다만 그 돈을 어디에 쓰냐 여기에 쓰면 딴 데 못 쓰니까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애들 성인 됐을 때 용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어나니까 고아인 분들이 얼마나 많죠.

数量相当多啊。

꽤 있잖아요.

我们国家每年都有数千名孤儿，当他们成年时政府给的补助连一千万韩元都不到。应该先关注这些群体才对，至于那些培养梦想的资金，我实在怀疑是否真的存在。

우리도 수천 명 쏟아지는데 그분들 어른 데서 나올 때 우리나라에서 주는 게 기 천 만 원이 안 돼요 그거부터 신경 써야지 그거는 뭐 잘 모르겠다고 하고 이런 꿈을 키울 만한 돈이 있는 건가 싶기는 합니다.

关于优先顺序和分配问题，确实需要按照您所说的慎重考虑

우선 순위하고 배분의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해야

应该是这样吧，没错。

되겠죠 그렇죠.

倒不是极力反对

뭐 극력 반대하는 건 아니고

最近总是稍微抽身而退

요즘 항상 발을 조금 빼십니다.

随着年龄增长，我也逐渐能理解那些制定这些政策的人的心情了。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런 거 만드는 분들 마음도 또 이해는 되고 그렇긴 하네요.

郑智瑞记者，最近中国和欧盟社会又开始出现摩擦，经济上这两个国家其实有很多联系，

정지서 기자님 요즘 중국하고 유럽연합 사회가 또 삐그덕 거리기 시작한다는데 경제적으로는 그 두 나라가 꽤 연결도 많이 되고

是啊

그렇죠

而且最近都有被美国打压的共同点，情感上应该更亲近才对，但为什么这里会打起来呢？

또 미국한테 당하고 있다는 공통점도 최근에는 있어서 심정적으로는 친할 것 같긴 한데 또 여기는 왜 싸운됩니까?

这里确实很微妙呢。

여기에 또 묘하더라고요.

您可能知道，法国总统马克龙上周刚去中国见了习近平主席，结果回来才两天就警告可能对中国加征关税。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주에 중국 가서 시진핑 주석 만나고 온 거나 아실 텐데 다녀온 지 이틀 만에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就是说这是要求中国采取措施，减少对欧盟的巨大贸易顺差。

그러니까 유럽연합을 상대로 내고 있는 엄청난 대중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좀 내놔라 이 이야기더라고요.

但根据法国方面的说法，去年欧盟对华贸易逆差达3000亿欧元，折合韩元约510万亿。

그런데 이 프랑스 측의 주장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eu의 대중무역적자가 삼 천 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오 백 십 조원 정도 된다고 해요.

不过现在这17个欧盟成员国无法独立制定关税等贸易政策吧。

헌데 지금 이제 이 십 칠 개의 eu 회원국이 관세 같은 무역정책을 독자적으로 수립할 수는 없잖아요.

欧洲是。

유럽은.

对啊。

그렇죠.

要一起行动才行，有那个规定嘛。

한꺼번에 하는 게 그 있죠.

集体性地。

집단적으로.

没错。

맞습니다.

欧盟行政机构执行委员会正在处理此事，马克龙总统也清楚这一点。

Eu의 행정부 역할을 하고 있는 집행위원회가 이걸 맡고 있는데 마크롱 대통령도 그걸 압니다.

所以关于欧盟对华贸易逆差问题，要达成所有成员国都能接受的共识并非易事，这一点他们心知肚明。

그러니까 eu의 대중 무역적자 문제에 대해서 eu 회원국들의 전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합의를 도출하는 거는 쉽지 않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고요.

而且特别是现在，成员国中经济规模最大的德国和法国的观点也截然不同。

그리고 특히 이제 또 그 회원국 중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독일과 프랑스의 관점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德国是个需要向中国大量出口的国家，而法国没什么需要向中国出口的，所以希望能减少些进口

독일은 중국에 수출 많이 해야 되는 나라고 프랑스는 중국에 수출할 건 별로 없으니까 수입을 좀 줄이면 좋겠고

是的，没错。

네 맞아요.

所以虽然立场并不完全一致，但马克龙总统现在的观点是：美国过度强化贸易保护主义，导致中国原本要出口美国的产品转向欧洲，正在破坏欧洲的产业结构，必须阻止这种情况。

그래서 입장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하면서도 현대 이제 마크롱 문 대통령의 이야기는 뭐냐면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너무 강화하면서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려고 했던 제품의 판로를 유럽으로 좀 돌려서 유럽의 산업구 조 가 망가지고 있는 걸 막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这话倒也不算全错，不买就行了，可本国国民偏偏要买来用，这其实...

그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닐 텐데 안 샀으면 되는데 본인 국민들이 사다 쓰면서 왜 근데 이게 사실

这场冲突的源头要追溯到2013年底，欧盟当时认定中国产电动车获得过度政府补贴，正以倾销价格侵蚀欧洲市场，于是展开了调查。

이 어떤 갈등의 촉발이 어디서 시작했기 때문에 좀 뿌리를 찾아서 올라가 보니까 유럽연합이 이 천 이 십 삼 년 말에 중국산 전기차가 이제 과도하게 정부보조금 받아서 덤핑 가격으로 유럽을 잠식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때 조사를 했었어요.

当时涉及的企业包括比亚迪、上汽集团这些厂商。

그래서 당시 대상이 됐던 곳이 비야디, 지리 상하이 자동차 이런 곳들이었거든요.

因为中国政府提供补贴，使得出口价格可以低于制造成本，导致像雷诺、大众这样的欧洲企业丧失了竞争力。

그래서 중국 정부가 보조금 중국 정부가 보조금 지원해 주면서 이제 제조업 원가보다 낮은 수출 가격이 가능해지니까 르노나 바겐 같은 유럽기업들이 경쟁력이 붕괴됐다 이런 거죠.

因此他们采取的措施是，欧洲去年十月对中国产电动汽车在10%的普通汽车进口关税基础上加征了额外关税。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어떻게 했냐면 유럽이 작년 십 월달에 중국산 전기차에게 지금 중국산 전기차한테 일반 자동차의 수입관세의 십 퍼센트 외의 추가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汽车要进入欧洲市场本来就要缴纳10%的基础关税。

유럽으로 자동차가 들어오려면 십 퍼센트 기본 관세는 내고 들어온 건데.

在此基础上又追加了

거기에 추가로 더 붙은

关税。

것.

专门针对中国产品额外征收的关税？

중국산만 더 추가로 물어야 되는 관세를 만들었다?

是欧洲吗？

유럽이?

所以他们根据不同制造商分别征收了不同税率的附加关税。

그래서 각 제조사별로 추가 관세를 다르게 부과를 했어요.

每家制造商都不一样？

제조사별로 달라요?

还有呢？

또?

因为每家制造商获得的补贴不同，所以相应增加的关税也各不相同。

제조사별로 받는 보조금이 다르니까 그것만큼 관세 추가관세도 더 다르게 한 거죠.

比如比亚迪是17%，上汽集团是35%，中国产电动汽车平均征收10%左右的关税。

그래서 비야디 같은 경우는 십 칠 퍼센트, 상하이 자동차는 삼 십 오 퍼센트 이런 식으로 평균 중국산 전기차들이 이 십 퍼센트 안팎으로 좀 받았어요.

所以最终出于产业保护目的，一次又一次地加征关税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산업바범 목적으로 추가 관세를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一次又一次

번 한 번

一次

한 번

一次

한 번

一次又一次一次又一次一次又一次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中国对欧洲而言既是最大的汽车市场，也是奢侈品消费市场。

중국은 유럽에 있어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자 이제 명품 소비시장입니다.

所以现在对欧洲进口猪肉也启动了反倾销调查。

그래서 이제 뭐 유럽산 돼지고기 수입에 대한 반 덤핑 조사도 착수를 했고요.

同时还暗示可能对葡萄酒、飞机或奢侈品牌采取报复措施。

또 와인이나 항공기 아니면 럭셔리 브랜드에 대한 보복 가능성도 시사를 했죠.

通常两国间的贸易战都是这样进行的，但问题在于，如果要通过限制中国产汽车来保护本国汽车产业，那应该是法国、德国这些拥有汽车产业的国家采取的措施。可如果中国威胁说不买欧洲奢侈品，那些想保护汽车产业的国家恰好又是奢侈品出口国，但现实情况并非如此。

이게 보통 두 나라 간의 싸움은 보통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게 참 모호한게 그러면 자동차가 넘어오면 야 자동 중국산 자동차를 통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을 좀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자동차산업이 있는 나라들 프랑스 독일 정도일 텐데 근데 중국이 그럼 유럽 너희들 니네 나라 명품 우리가 안 살 거야 라고 하면 그 자동차를 보호하려고 하는 나라가 명품을 수출하면 딱 맞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또.

是的，您说得对。

예 아니죠 맞습니다.

是的，没错。

예 맞습니다.

所以说为什么我们要为了保护德国车，而让法国奢侈品遭殃呢？

그러니까 왜 우리는 독일차 보호하려고 왜 프랑스 명품이 고생해야 돼라고 하는

确实如此。

그렇죠.

事实上在法国国内内部确实存在这样的逻辑

사실은 내부에서는 그런 프랑스 안에 내부에서는 그런 논리가 있는

确实可能存在这种情况

거지 있을 수 있겠네요.

没错

맞습니다.

正如您所说，现在德国的情况特别明显——奔驰、宝马、大众对中国市场的依赖度实在太高了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특히 벤츠, BMW, 폭스바겐이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而且如果中国对欧洲的猪肉、葡萄酒、奢侈品等民生产品实施报复，欧盟内部确实难免面临巨大的政治压力

그리고 중국이 돼지고기 와인 명품 같은 유럽의 민간 품목에 보복을 하면 사실 EU 내에서도 정치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另外从欧洲消费者的角度考虑，实际上由于价格因素，他们对中国产电动汽车的接受度已经相当高了

또 여전히 유럽 소비자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가격을 가격 때문에 중국산 전기차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기도 합니다.

确实如此

또 그렇겠습니다.

性价比这么好的产品凭什么不让我们用

가성비 좋은 거 왜 우리 못 쓰게 해.

没错。

맞아요.

所以实际上用关税施压的话，欧盟内部的反响也相当强烈。

그래서 사실 관세로 밀어붙이기엔 eu 내에서도 반발이 상당했던 거예요.

所以现在的情况是，欧洲和中国保持着谈判渠道，中国先提出'那我们会在匈牙利或德国等欧洲国家增加一些生产'的建议。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 유럽과 중국이 협상 채널을 열어둔 상태에서 중국이 먼저 아 그럼 우리가 헝가리나 독일 같은 유럽 내에서 생산을 좀 늘릴게라고 제안을 했고요.

与此同时，欧洲也暗示可能会降低一些关税，而法国是第一个提出这种说法的。

그렇게 하면서 유럽이 우리도 관세를 좀 낮춰볼게라는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인데 프랑스가 먼저 이런 이야기를 꺼낸 거죠.

从法国的立场来看，中国车是在德国还是匈牙利生产，跟我们没什么关系。

프랑스 입장에서는 중국차가 독일에서 생산되든 헝가리에서 생산되든 우리랑은 한 관계가 없어요.

没有关系。

관계가 없어요.

如果是同一个国家的话，我们国家也是这样，我们的农产品受到了很大冲击。

이게 같은 나라면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 농산물을 타격을 많이 입었잖아요.

因为FTA，但为什么要为了帮助汽车公司而让我们的农产品受损呢？这样说可能不太合适。

FTA 때문에 근데 왜 자동차 회사 도와주려고 왜 우리 농산물이 피해봐야돼 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我们可以通过征税来大力扶持农民，真的很抱歉，这样事情就能翻篇了。但德国应该用他们赚的钱来保护法国农民，可惜这很难实现。

우리가 세금 걷어서 농민들도 많이 도와드릴게요 죄송해요 하고 이제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독일이 독일이 번 돈으로 프랑스 농민들을 보호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确实很难。

잘 안 되지.

毕竟不是同一个国家。

같은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是的，您说得对。

네 맞습니다.

所以实际上，法国选择这种对华强硬路线在政治上反而有利。

그래서 사실은 프랑스는 오히려 이렇게 대중강경노선을 선택하는 게 정치적으로 이익인 거예요.

而且像法国这样的国家，在欧洲内部与中国产业结构重叠最多。

게다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유럽 내에서도 중국이랑 산업구 조 가 가장 많이 겹칩니다.

这意味着如果直接与中国竞争，就会立即受到冲击。

이 말은 중국과 직접 경쟁을 하면 바로 타격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就拿法国核心产业来比较，航空航天、核电、电动车电池、铁路这些领域，最近都与中国产业高度升级的领域高度重合。

그러니까 프랑스 핵심산업만 비교를 해봐도 항공우주나 원전이나 전기차 배터리 철도 이게 모두 최근에 중국의 산업고도화 영역이랑 굉장히 겹치고요.

因此像法国这样的国家，在欧洲各国中陷入对华贸易慢性赤字的状况已经持续很久了。而中国的情况恰恰相反，他们从法国购买的远多于向法国销售的——除了农产品、葡萄酒和奢侈品外，法国在其他领域对中国的出口竞争力都很弱。法国在中法贸易中既损失了资金又流失了就业机会，同时还承受着技术差距带来的压力。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는 유럽 국가들 중에 대중무역의 만성적착국이 된지가 꽤 오래됐어요 대신에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 파는 것보다 훨씬 많이 사들이는 나라인 거죠 농산물과 와인 명품 빼고는 중국 수출 경쟁력이 다 약한 겁니다 프랑스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돈을 잃고 일자리도 잃고 기술격차까지 압박을 좀 받다 보니까

由于中国的崛起，欧洲国家中受影响最严重的就是法国。

중국의 부상 때문에 유럽에서 제일 고생하는 나라가 프랑스다.

因为产业结构重叠的缘故。

산업이 겹치다 보니.

确实如此。

맞습니다.

因此在政治上，法国成为了采取强硬立场最为合理的国家。

그래서 정치적으로 강성 대응이 가장 합리적인 나라가 된 거고요.

马克龙总统最近也开始提出'战略自主'的概念，通过这一概念在欧盟内部传递信息，强调欧洲既不是美国也不是中国的附属国家的，

마크롱 대통령도 최근에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이 개념으로 유럽연합 내에서도 미국도 중국도 아닌 유럽 자체가 하나의 강대국이 돼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는데 사실 유럽은 미국의 하위 파트너도 아니고 유럽은 또 중국의 시장도 아니다 이 뜻이거든요.

因此，法国正试图通过这些政治信息来定位自己作为欧洲的领导国家，这种政治背景在中法关系中最近表现得较为明显。

그래서 즉 이런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프랑스가 유럽의 리더국가로 좀 포지셔닝을 하겠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배경이 최근에 대중 관계에서 좀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整体来看，欧洲的情况确实不太乐观。

전반적으로 유럽이 참 잘 안 되네요.

无法统一，事实上要将27个成员国的声音整合为一在现实中并不容易。

합쳐지지도 않고 사실 스물일곱 개 국가 회원국의 목소리를 하나로 합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确实不容易。

쉽지 않죠.

实际上，即便只是尝试这件事本身就值得鼓掌，如果真能成功，那就是人类数万年历史中从未有过的壮举，本是好事，但正如所担忧的那样，进展并不顺利。

사실은 그래도 그걸 시도했다는 거 자체가 참 박수받을 일이고 이게 잘 되기만 하면 인류가 그동안 수만 년 역사에서 안 해 본 일을 한 거니까 좋은 일이긴 한데 역시 우려했던 대로 잘 안 되네요.

难道很容易吗？

쉽지 않나요.

最近欧洲各国因为环境问题，之前说要大力生产环保汽车并实施相关法规，结果经济不景气又悄悄取消这些计划，前几天就有这样的新闻。真是事与愿违啊。前天美国还有报告说欧洲这样下去——虽然原话不是这么说的——百年后可能会变成非洲那样，欧洲人听到这种话心情肯定不太好吧。

최근에는 또 뭐 저 유럽들이 그동안 이제 환경 때문에 친환경 자동차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런 규제해야 되고 그런 거 하기로 해놓고 또 경기 안 좋고 그러니까 또 슬그머니 이것도 취소한다는 뉴스도 엊그제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 참 마음처럼 안 되는데 엊그제 미국에서는 유럽은 저러다가는 저것 표현은 그렇게 안 했는데 백 년 후에는 아프리카 될 것 같은데요 라는 또 그런 보고서도 나와서 유럽인들은 기분 좀 안 좋겠다 싶더군요.

确实如此。

맞습니다.

确实不容易，说起来我们曾经非常羡慕欧洲呢。

쉽지는 않고 어찌 보면 우리 되게 유럽 굉장히 많이 부러워했었는데 말이죠.

曾经确实有过那样的时期。

한때는 그런 때가 있었죠.

如果努力就能变成那样就好了，但看来那只是昙花一现，难以持续啊。

열심히 하면 저렇게 되면 좋겠다 싶었는데 저게 저기 저기 잠깐 즐기다 마는 거지 계속 지속 가능하지 않 구나라는 것도 계속 보여주고는 있네요.

金翰林记者带来的消息是关于我国旅游业的问题，似乎用于振兴旅游业的财政资金有些吃紧。

김한림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우리나라 관광산업에 대한 문제인데 관광을 좀 부흥하고 진행하려는 그 재정이 좀 뭔가 좀 삐걱거린다 그런 뉴스 같습니다.

具体是什么问题呢？

무슨 이슈예요

啊，是的。最近我们国家因为K-pop、恶魔猎手等韩流热潮，有很多外国人涌入。

어 네 지금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 보면 뭐 케이팝 데몬헌터스라든지 한류 열풍 따라서 해외에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但与这个规模相比，旅游财政反而要转为赤字，所以正在大幅削减预算。

그런데 그 규모에 비해서 오히려 관광 재정은 적자로 이제 돌아설려고 하니까 많이 인하가 낮아지고 있는 거죠

旅游财政吗？

관광 재정이?

是的，旅游财政。但旅游财政萎缩的原因是出境缴纳金造成的，也就是所谓的出境税下调后遗症。出境缴纳金是对通过国内机场和港口出境的本国人和外国人征收的负担金。

네 관광 재정이 근데 이 관광 재정이 말라가고 있는 이유가 출국 납부금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출국세 인하 후풍 인데요 출국 납부금이라는게 국내 공항하고 항만을 통해서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인데

就是出境时每人都会缴纳一次对吧？

나갈 때 한 번씩 다 낸다 이거죠?

不分本国人和外国人吗？

내국인 외국인은 가리지 않고?

是的。

그렇습니다.

不过这是为了改善旅游收支赤字、建设国内旅游基础设施、促进旅游产业发展而引入的税种。

그런데 이제 관광 수지 적자 해소하고 국내 관광 기반 구축을 관광산업진흥을 위해서 이제 도입한 세금이에요.

2017年刚引入时是1万韩元，但18年来从未根据物价调整过，也没有提高过

근데 이 구 십 칠 년에 도입 당시에는 만 원이었는데 이 십 팔 년 동안 한 번도 이제 물가에 반영되지 않고 올리지 않다가

要是按物价调整的话，收5万韩元都不够

물가 반영했으면 한 오 만 원 내도 부족한데

但上届政府反而以减轻国民负担为由，将出境税下调至7千韩元。还把免税年龄从20岁扩大到18岁以下。这样一来，原本约4千亿韩元的规模，现在年收入已缩减至近1350亿韩元。随着旅游基金减少，用于旅游设施维护的预算自然也开始急剧短缺，现场已出现崩溃迹象。

근데 이제 그걸 오히려 지난 정부에서 국민 부담을 줄이자 이런 취지로 추국세로 오히려 인하한 거예요 칠 천 원으로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면세 이제 면제 연령도 만 이 세에서 십 이 세 미만까지 확대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모가 약 사 천 억 원 규모였는데 이게 연간 수입이 천 삼 백 오 십 억 원까지 가까이 줄었어요 근데 이제 이 관광 기금이 줄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관광 관련해서 유지 보수하는 예산이 급격히 현장에 붕괴도 시작됐다는 지적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说到底就是出境税变便宜了，导致整体资金池缩水。

결국은 이 출국세가 좀 저렴해진 게 전체적으로 그런 돈으로 모아지는 뭔가 돈 주머니가 줄어드는 거다.

按每人7千韩元征收的话能收多少钱呢？

이게 일 인당 칠 천 원씩 걷으면 얼마나 거칩니까?

现在

지금

按每年约4000万人次出境计算的话

사 천 만 명 정도가 출국하는 걸로 계산을 했을 때 여러

有些人可能会多次往返

번 나가는 분도 계실 테니까

预计能达到约1700亿韩元

한 이 천 칠 백 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700亿？

이 천 칠 백 억?

原本如果是1万韩元的话应该有4000亿，如果从1997年设立后按物价上涨率调整的话能达到2万亿韩元规模，旅游业界确实有些遗憾的声音

원래 만 원이었으면 그게 한 사 천 억 됐을 거고 옛날에 구 십 칠 년에 만들고 나서 물가상승률 만큼만 올렸으면 한 이 조 원 거치는 건데 좀 서운하다 그런 얘기 있군요, 관광업계에서는.

旅游业界尤其是地方政府难免对此有诸多不满，因为这是国家运营的基金，地方政府需要获得批准才能使用这笔钱，现在国家基金缩减导致他们可用的旅游资金减少，在基础设施建设等方面也受到影响

관광업계에서는 특히 지자체에서 이거에 대한 불만이 조금 많을 수 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기금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운영을 해서 이 돈을 지자체에서 자신들이 이제 어떻게 쓰겠다 이거를 갖다 승인을 받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국가 기금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 자신들이 써야 될 관광 기금이 줄어들고 그러면 인프라나 이런 구축하는 데에서도 보장하죠.

看来是把出境缴纳金征收后作为旅游预算分配给地方使用

출국 납부금이라고 하는 거를 걷어서 다 지방한테 관광용 예산으로 나눠는 주나 봐요.

是的，目前正在这样推进。

네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所以那里要是能多积累些资金就好了，这样分给我们的钱也会多些，出境税现在降低也是有其道理的。

그러니까 그게 좀 거기에 돈 돈이 좀 많이 쌓이면 좋겠네 우리한테 나눠줄 돈이 많으니까 출국세 이제 뭐 낮춘 것도 이유가 있겠죠.

对吧？

그렇죠?

出国旅行时减轻些负担之类的

해외여행 갈 때 뭐 부담을 좀 줄여라라든가

是啊，现在新冠疫情爆发后旅游需求激增，国家层面出于减轻国民负担的考虑降低了税额，但这也被诟病为时代的倒退。

그렇죠 이제 코로나도 터지고 관광 수요가 이제 관광 수요나 이런 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이제 국가 차원에서 국민 부담을 좀 줄여주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줄이긴 했는데 그게 그게 좀 시대의 역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这笔钱攒起来是要成立什么基金吧。

이 돈 모아서 무슨 기금 같은 걸 만들겠네요.

对吧？

그렇죠?

把出境税收起来。

출국세 모아서.

是的，现在将出境税积攒起来创建的叫做旅游振兴开发基金。

네 출국세 모아서 만드는 게 이제 관광진흥개발기금이라고 합니다.

那么这个所谓的旅游振兴开发基金具体是怎么回事呢？

그러니까 이 관광진흥 개발기금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나요.

看来这个结构就是让资金持续积累在这一边，然后就这样使用的。

이게 계속 이쪽에 쌓이는 대로만 그냥 그렇게 쓰는 그런 구 조 인가 봐요.

也就是说，比如攒到一兆就用一兆，进来两千亿就花两千亿，大概是这种结构吧。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 조 원 쌓이면 일 조 원 쓰고 이 천 억 들어오면 이 천 억 쓰고 그런 구 조 인가 봐요.

基于这个基础持续在使用呢。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这是说要提高这个金额啊。

이걸 좀 높이자는 이야기군요.

重新调整为一万韩元、三万韩元吧

다시 한 이 만 원 삼 만 원 내도록 하자

实际上，一直有批评指出我们远未达到平均水平。看看其他海外国家，比如欧洲或日本等地，他们通过住宿税或旅游税建立旅游基金，由地方政府自主创建并运用，而我们国家则是中央层面在使用旅游振兴基金

사실상 이제 평균에 너무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다른 해외 국가들만 봐도 유럽이나 이제 일본이나 이런 데에서는 관광기금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숙박세나 관광세로 이제 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중앙에서 관광진흥기금을 활용을 해 가지고

是分配的方式对吧？

나눠주는 방식이죠?

是的。

네.

因为是分配的方式，所以从地方政府角度来看难免会不足，旅游业也会因此衰退

나눠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고 관광 산업이 저하된다고 그래요

其他国家比如天安市可以自行决定在天安旅游税中，对各类门票等随意附加税费，实际上确实有些国家是这样做的

다른 나라는 예를 들면 뭐 천안시는 천안 관광세를 천안 다니는 뭐 각종 입장료나 이런 거에 마음대로 붙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네 그쪽에서 결정만 하면 네 실제로 그런 나라들이 좀 있어요.

其他国家的旅游税是怎么征收的呢？

다른 나라들은이 뭐 관광세 같은 게 어떻게 좀 매겨지고 있습니까?

目前日本出境税标准是1000日元，他们正准备提高到5000日元；泰国也在维持出境税的同时，计划新设外国人入境税

지금 현재 일본은 일 천 엔 수준인 일단 출국세를 일 천 엔 수준인데 이것도 지금 올리려고 오 천 엔까지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태국도 출국세를 유지하면서 이제 외국인 입국세를 신설을 하려고 움직이고 있어요.

新加坡的出境税已经达到我们货币7万韩元水平。而欧洲则通过住宿税等多种方式征收旅游税来创造旅游收入

싱가포르 역시 이제 이미 우리 돈 칠 만 원대 수준에서 출국세를 받고 있고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관광세를 이제 뭐 숙박세든 이렇게 다양화해서 관광 재원을 창출하고 있는데

那里是旅游主力地区对吧

거기는 관광의 주력이니까 네

特别是意大利威尼斯的情况，对当日游客征收的门票从去年的5欧元涨到了今年的10欧元。

특히 이탈리아 베네치아 경우에는 당일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입장료를 지난해 오 유로에서 올해 십 유로까지 올렸고요.

而且需要购票的时段也比去年延长了近两倍。

또 입장료를 내야 하는 기간도 지난해보다 거의 두 배 더 늘렸어요.

旺季时每次进入威尼斯都要直接收取门票吗？

성수기에는 베네치아로 들어올 때마다 그냥 입장료를 받는다?

是的，没错。

네, 그렇죠.

另外最近在G7国家中唯一没有征收旅游税的英国伦敦，现在也开始考虑引入旅游税了。

그리고 또 최근에는 유일하게 이제 G 칠 국가들 중에서 영국 런던은 관광세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영국 런던에서도 이제 관광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요.

韩国是不是也应该建立类似的旅游税概念呢？看来有这样的呼声啊。

한국도 관광세 같은 개념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네 그런 목소리군요.

好的，今天与记者金雅凛、郑智瑞以及创作者金秀亨一起进行的报道就到这里。

네 오늘 김아름 기자 정지서 기자 김수형 크리에이터와 함께 했고요.

明天早上8点30分我们再相聚，为您带来光州的新闻。

내일 아침 여덟 시 삼 십 분에 다시 모여서 광주의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我是李振宇。

이진우였습니다.

感谢各位听众的收听。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